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소 각하에 유족들 “역사적 오판”

헌법재판소가 일제 조선인 전범 피해자가 낸 헌법소원을 31일 각하한 것에 대해 관련 단체가 “역사적 오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모임인 동진회의 박래홍 부회장은 이날 도쿄에 있는 일본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성명을 통해 “극히 유감스러운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까지 B·C급 전범 문제의 해결을 한일 외교협상에서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와 외교부의 ‘부작위’이자 ‘책임 방기’”라면서 헌재 결정에 대해 “역사적 오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부회장의 부친은 태평양전쟁 B·C급 전범으로, 박 부회장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B·C급 전범 보상 운동을 주도하다가 지난 3월 별세한 이학래 동진회 전 회장의 부인인 86살 강복순 씨도 참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1942년 17세의 나이로 징집돼 일본군 군무원으로 동남아시아 철도 건설 현장에서 노역하는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는 일을 했다가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B·C급 전범이 됐습니다.

일본인 전범과 유족은 일본 정부로부터 연금과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았지만,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일본 국적을 상실한 조선인 전범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