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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본군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7년 만에 각하
입력 2021.08.31 (19:29) 수정 2021.08.31 (19:3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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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처벌한 일본군 '전범' 중에는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4년, 정부가 자신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가 약 7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열린 일본군 전범 재판.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A급 전범 뿐 아니라, 전쟁에 끌려간 조선인 일부도 B급, 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연합군 포로에 대한 반인도적 전쟁 범죄 등에 관련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조선인 전범 피해자들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나섰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91년 일본 법원에 재판도 청구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2014년, 정부가 자신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약 7년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각하였습니다.

헌재는 피해자들이 일제에 강제 동원돼 연합군 포로들을 감시하고, 이로 인해 전범으로 처벌받은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범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군 강제 동원 피해 역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냈습니다.

청구인 측은 헌재 결정에 아쉬워하면서, 배상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완익/청구인 측 대리인 : "(청구인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조선인 전범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학래 씨는 지난 3월, 96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안재우
  • 헌재, 일본군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7년 만에 각하
    • 입력 2021-08-31 19:29:59
    • 수정2021-08-31 19:35:58
    뉴스 7
[앵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처벌한 일본군 '전범' 중에는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4년, 정부가 자신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가 약 7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열린 일본군 전범 재판.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A급 전범 뿐 아니라, 전쟁에 끌려간 조선인 일부도 B급, 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연합군 포로에 대한 반인도적 전쟁 범죄 등에 관련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조선인 전범 피해자들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나섰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91년 일본 법원에 재판도 청구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2014년, 정부가 자신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약 7년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각하였습니다.

헌재는 피해자들이 일제에 강제 동원돼 연합군 포로들을 감시하고, 이로 인해 전범으로 처벌받은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범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군 강제 동원 피해 역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냈습니다.

청구인 측은 헌재 결정에 아쉬워하면서, 배상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완익/청구인 측 대리인 : "(청구인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조선인 전범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학래 씨는 지난 3월, 96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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