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태풍·집중호우…손해배상 책임과 보상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法 시간입니다.

지난주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오마이스로 대구경북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과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게 바로 침수 피해일텐데요.

특히,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도 많은데,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앵커]

보험특약상 침수피해로 인정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앵커]

또, 강풍으로 상가의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아파트 창틀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던데요,

이런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시설을 설치한 사람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인데 왜 책임져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지난해 경남과 전북에서 큰 물난리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피해 원인을 두고 주민과 정부 사이에 환경분쟁조정이 진행 중인데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앵커]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하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