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갑질’ 막힌 구글 “법률 준수 방안 모색 중…향후 발표”

구글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조만간 법률 준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입장문은 내고,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글은 10월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구글플레이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을 샀습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에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애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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