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4조 원…청년·출산에 ‘현금성 지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뒤늦은 장마가 길고 요란합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 특히 충청 등 중부지방엔 내일(1일)까지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예보돼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은 잠시 뒤 전해드리고, 오늘(31일) 9시 뉴스는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예산안부터 짚어봅니다.

604조 4,000억 원.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올해보다 8.3% 늘면서 처음으로 본예산 기준 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체 규모도 규모지만 코로나 여파 때문에 보건·복지·고용 부문만 216조 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재정'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국가채무는 처음 1,000조 원을 넘게 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50%를 돌파합니다.

​먼저, 우리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건지 오현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학부를 졸업한 이 여성은 취업 대신 대학원을 택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한상아/대학원생 : “4학년 2학기랑 졸업 후에 한 학기 정도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취업준비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마지막 기회가 박탈되는….”]

내년 예산안에는 이처럼 삶이 팍팍해진 청년들을 위해 23조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조 원 넘게 늘었는데요, 먼저,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늘려 100만 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음까지 다친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군 장병을 위한 적금상품도 새로 나오는데요, 군에서 모은 돈에다 정부 지원금과 이자까지 더해 제대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출산 뒤 육아용품 등을 살 수 있게 200만 원을 지원하고, 1살이 될 때까지 한 달에 30만 원씩 수당도 줍니다.

첫 돌이 안 된 아이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 모두 6백만 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으로 내년에 1조 8,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는 영업 여건이 나아지고 방역 지침도 바뀌게 될 미래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 2차관 : “10월 중에 국민들의 70% 2차 접종 완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상황은 개선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지금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상공인 회복을 앞당길 백신 예산으로는 9,000만 회 분을 살 수 있는 2조 6,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