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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적자 예산…이유와 전망은?
입력 2021.08.31 (21:05) 수정 2021.08.31 (21:2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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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예산안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 특히 국가채무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박예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들었죠?

[기자]

오늘(31일) 발표된 7월 산업활동동향만 봐도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상당히 벗어났다곤 하지만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회복 속도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예산을 크게 늘려서라도 완전히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나랏돈을 너무 쉽게 푸는 것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문제도 있고요.

[기자]

그동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 정부 출범 첫 해에 400조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604조 원으로 2백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려다 보니 나랏빚을 많이 내서 내년 기준 1,000조 원을 넘어서죠.

물론 재정 적자나 국가채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가 회복하고 세수가 늘어나면 빚은 낸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보다 돈을 많이 풀었던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이 당장 내년부터 재정 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만합니다.

[앵커]

그럼 우리 재정은, 언제부터 정상적인 규모로 돌아갈까요?

[기자]

정부가 내후년부터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내년에 8.3%인데요, 2023년 5%, 그 뒤로 4%대 초반까지 조정합니다.

[앵커]

내 후년, 가능한 겁니까?

[기자]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들어서는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문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새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 중립처럼 지금 정부가 벌인 사업 말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게 되고 지금 있는 계획은 의미가 줄게 됩니다.

또 지금 재정운용계획이 앞으로 해마다 세수가 20~30조 원씩 는다는 전제로 설계된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코로나 19처럼 안 좋은 변수가 생기면 국가 수입 측면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최창준
  • 3년 연속 적자 예산…이유와 전망은?
    • 입력 2021-08-31 21:05:18
    • 수정2021-08-31 21:21:14
    뉴스 9
[앵커]

내년 예산안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 특히 국가채무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박예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들었죠?

[기자]

오늘(31일) 발표된 7월 산업활동동향만 봐도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상당히 벗어났다곤 하지만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회복 속도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예산을 크게 늘려서라도 완전히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나랏돈을 너무 쉽게 푸는 것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문제도 있고요.

[기자]

그동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 정부 출범 첫 해에 400조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604조 원으로 2백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려다 보니 나랏빚을 많이 내서 내년 기준 1,000조 원을 넘어서죠.

물론 재정 적자나 국가채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가 회복하고 세수가 늘어나면 빚은 낸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보다 돈을 많이 풀었던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이 당장 내년부터 재정 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만합니다.

[앵커]

그럼 우리 재정은, 언제부터 정상적인 규모로 돌아갈까요?

[기자]

정부가 내후년부터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내년에 8.3%인데요, 2023년 5%, 그 뒤로 4%대 초반까지 조정합니다.

[앵커]

내 후년, 가능한 겁니까?

[기자]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들어서는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문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새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 중립처럼 지금 정부가 벌인 사업 말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게 되고 지금 있는 계획은 의미가 줄게 됩니다.

또 지금 재정운용계획이 앞으로 해마다 세수가 20~30조 원씩 는다는 전제로 설계된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코로나 19처럼 안 좋은 변수가 생기면 국가 수입 측면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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