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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도 내 LPG 충전사업자 담합 의혹 드러나나?
입력 2021.08.31 (21:41) 수정 2021.08.31 (21:56)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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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이 시간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KBS가 담합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LPG 충전소.

지난해 9월 제주산업에너지라는 회사가 이 곳에 생겼다가 1년도 안 돼 폐업했습니다.

제주에서 LPG를 소매점에 공급하는 중간도매상 격인 충전사업자는 모두 네 곳.

한 곳이 추가됐다 사라진 셈입니다.

이 회사의 법인 등기를 살펴봤습니다.

기존 충전사업자 네 곳 가운데 두 곳의 임원들이 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정체는 뭘까?

KBS가 입수한 제주산업에너지 투자 약정섭니다.

전문에는 도내 충전사업자 두 곳이 이 회사를 설립했고, 다른 한 곳이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 약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도내 충전사업자 네 곳 가운데 3곳이 참여한 겁니다.

과거 충전사업자에서 간부로 일한 제보자는 사실상 도내 모든 충전사업자들이 참여한 셈이라고 말합니다.

[전직 충전사업자 임원/음성변조 : "B 충전사업자는 A 충전사업자를 소속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쨌든 같은 'ㅁ 정유사' 입장이니까."]

내용을 보면 제주산업에너지를 통해 LPG를 사고 매입이 중단될 경우 등에는 10억 원의 위약금도 명시했는데, 특히 시장 안정화에 어떠한 방해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도 적힌 점이 눈에 띕니다.

[전직 충전사업자 임원/음성변조 : "한두번의 담합은 아니거든요. 공동으로 설립을 해야만이 서로 믿음성을 가지고 이거를 신뢰있게 갈 수 있는 부분아니냐."]

충전사업자들이 서로의 거래처 정보를 공유한 뒤 판매점을 나눠 가지려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기존에는 판매점들이 여러 충전사업자와 중복 거래하면서 가격이 싼 곳을 고를 수 있었는데, 특정 충전사업자하고만 거래할 수 있게끔 충전사업자들끼리 합의했다는 겁니다.

[전직 충전사업자 임원/음성변조 : "소속된 판매점을 확실히 나눠가겠다고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득을 보죠. 충전소 입장에서는."]

실제로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충전사업자 네 곳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 판매점과 거래한 물량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습니다.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수행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최호웅/변호사 : "회사만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담합 행위 또는 공동 불공정한 행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아닌가."]

이에 대해 충전사업자 네 곳은 판매점 거래 물량을 공유한 사실도, 관련 자료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담합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주산업에너지에 대해선 충전사업자마다 입장이 엇갈렸는데, 가장 나중에 참여한 업체는 소수 지분으로 참여했고 투자약정서에 날인했다고 밝혔지만, 최초 설립한 업체 중 한 곳은 애초에 투자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충전사업자의 대표이사 필적을 투자약정서 글씨와 비교한 결과, 해당 대표이사가 투자약정서를 썼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한서/필적감정 전문가 : "모음과 받침 'ㅇ'을 연결하는 특징 등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 이것도 동일인이 작성한 필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익 신고를 접수하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 [단독] 제주도 내 LPG 충전사업자 담합 의혹 드러나나?
    • 입력 2021-08-31 21:41:04
    • 수정2021-08-31 21:56:35
    뉴스9(제주)
[앵커]

어제 이 시간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KBS가 담합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LPG 충전소.

지난해 9월 제주산업에너지라는 회사가 이 곳에 생겼다가 1년도 안 돼 폐업했습니다.

제주에서 LPG를 소매점에 공급하는 중간도매상 격인 충전사업자는 모두 네 곳.

한 곳이 추가됐다 사라진 셈입니다.

이 회사의 법인 등기를 살펴봤습니다.

기존 충전사업자 네 곳 가운데 두 곳의 임원들이 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정체는 뭘까?

KBS가 입수한 제주산업에너지 투자 약정섭니다.

전문에는 도내 충전사업자 두 곳이 이 회사를 설립했고, 다른 한 곳이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 약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도내 충전사업자 네 곳 가운데 3곳이 참여한 겁니다.

과거 충전사업자에서 간부로 일한 제보자는 사실상 도내 모든 충전사업자들이 참여한 셈이라고 말합니다.

[전직 충전사업자 임원/음성변조 : "B 충전사업자는 A 충전사업자를 소속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쨌든 같은 'ㅁ 정유사' 입장이니까."]

내용을 보면 제주산업에너지를 통해 LPG를 사고 매입이 중단될 경우 등에는 10억 원의 위약금도 명시했는데, 특히 시장 안정화에 어떠한 방해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도 적힌 점이 눈에 띕니다.

[전직 충전사업자 임원/음성변조 : "한두번의 담합은 아니거든요. 공동으로 설립을 해야만이 서로 믿음성을 가지고 이거를 신뢰있게 갈 수 있는 부분아니냐."]

충전사업자들이 서로의 거래처 정보를 공유한 뒤 판매점을 나눠 가지려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기존에는 판매점들이 여러 충전사업자와 중복 거래하면서 가격이 싼 곳을 고를 수 있었는데, 특정 충전사업자하고만 거래할 수 있게끔 충전사업자들끼리 합의했다는 겁니다.

[전직 충전사업자 임원/음성변조 : "소속된 판매점을 확실히 나눠가겠다고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득을 보죠. 충전소 입장에서는."]

실제로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충전사업자 네 곳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 판매점과 거래한 물량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습니다.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수행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최호웅/변호사 : "회사만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담합 행위 또는 공동 불공정한 행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아닌가."]

이에 대해 충전사업자 네 곳은 판매점 거래 물량을 공유한 사실도, 관련 자료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담합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주산업에너지에 대해선 충전사업자마다 입장이 엇갈렸는데, 가장 나중에 참여한 업체는 소수 지분으로 참여했고 투자약정서에 날인했다고 밝혔지만, 최초 설립한 업체 중 한 곳은 애초에 투자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충전사업자의 대표이사 필적을 투자약정서 글씨와 비교한 결과, 해당 대표이사가 투자약정서를 썼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한서/필적감정 전문가 : "모음과 받침 'ㅇ'을 연결하는 특징 등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 이것도 동일인이 작성한 필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익 신고를 접수하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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