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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신설 또 불발?…7년째 공회전
입력 2021.08.31 (22:01) 수정 2021.08.31 (22:13)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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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국회 심의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를 견제하는 시멘트 업계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는데요.

7년째 공전 중인 시멘트세 신설이 좌절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업체에도 적용하자는 이른바 '시멘트법'.

핵심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씩 지방세를 부과해서 공장 주변 지역을 위해 사용하자는 겁니다.

9개월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처리에 기대를 모았지만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홍순석/충청북도 세정담당관 :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공감은 하는데 양쪽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심의가) 보류된 내용이거든요. 행안부하고 산업부하고 약간 이견이 있다 보니까."]

반면, 세금 대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시멘트 업계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충북과 강원 지역 일부 국회의원과 기금 조성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한찬수/한국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 : "동해 지역은 다음 주쯤에는 (기금관리위원회) 출범식을 가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해서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면서…."]

불확실한 기금 대신 안정적인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두영/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 공동대표 : "각 정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노력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요구한다든가.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와 연계시킨다든가."]

시멘트세 입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윤지모
  • 시멘트세 신설 또 불발?…7년째 공회전
    • 입력 2021-08-31 22:01:55
    • 수정2021-08-31 22:13:25
    뉴스9(청주)
[앵커]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국회 심의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를 견제하는 시멘트 업계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는데요.

7년째 공전 중인 시멘트세 신설이 좌절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업체에도 적용하자는 이른바 '시멘트법'.

핵심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씩 지방세를 부과해서 공장 주변 지역을 위해 사용하자는 겁니다.

9개월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처리에 기대를 모았지만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홍순석/충청북도 세정담당관 :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공감은 하는데 양쪽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심의가) 보류된 내용이거든요. 행안부하고 산업부하고 약간 이견이 있다 보니까."]

반면, 세금 대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시멘트 업계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충북과 강원 지역 일부 국회의원과 기금 조성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한찬수/한국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 : "동해 지역은 다음 주쯤에는 (기금관리위원회) 출범식을 가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해서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면서…."]

불확실한 기금 대신 안정적인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두영/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 공동대표 : "각 정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노력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요구한다든가.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와 연계시킨다든가."]

시멘트세 입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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