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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 연금보험료 지급 행정심판 각하
입력 2021.08.31 (22:02) 수정 2021.08.31 (22:13)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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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지역 다둥이 가정에 연금 보험료 지원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심판이 각하됐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보은군의 처분으로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행정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은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 다둥이 가정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왔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5월부터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반발한 보은군 다둥이 가정 20여 곳이 행정 심판에 나섰습니다.
  • ‘다둥이 가정’ 연금보험료 지급 행정심판 각하
    • 입력 2021-08-31 22:02:41
    • 수정2021-08-31 22:13:26
    뉴스9(청주)
보은 지역 다둥이 가정에 연금 보험료 지원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심판이 각하됐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보은군의 처분으로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행정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은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 다둥이 가정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왔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5월부터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반발한 보은군 다둥이 가정 20여 곳이 행정 심판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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