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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협의체 논의 뒤 오는 27일 처리
입력 2021.09.01 (06:14) 수정 2021.09.01 (13:0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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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야가 8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오는 27일 처리하자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을 낮추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할 시간을 한 달 정도 번 셈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8월 국회 마지막 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간 여야는 강행 처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시한으로 확정하고, 8명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당 의원 두 명씩과 각 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이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민주당으로선 입법 독주라는 부담은 덜고, 대신 시한을 못 박아 처리를 담보한 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한다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도 8월 처리를 막았다는 점은 자평하는 기류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뒤로 연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관건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언론 피해 구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갖춘 대안을 여야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협의체에서 논의할 시작점을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으로 할지 등등이 다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특히 본질적으로 법안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해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에 강행 처리를 하지 않도록 물밑 설득 작업을 벌여온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여러 언론 개혁 과제들도 포괄적으로 협의돼야 한다며,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
  • 언론중재법,협의체 논의 뒤 오는 27일 처리
    • 입력 2021-09-01 06:14:01
    • 수정2021-09-01 13:06:47
    뉴스광장 1부
[앵커]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야가 8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오는 27일 처리하자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을 낮추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할 시간을 한 달 정도 번 셈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8월 국회 마지막 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간 여야는 강행 처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시한으로 확정하고, 8명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당 의원 두 명씩과 각 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이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민주당으로선 입법 독주라는 부담은 덜고, 대신 시한을 못 박아 처리를 담보한 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한다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도 8월 처리를 막았다는 점은 자평하는 기류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뒤로 연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관건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언론 피해 구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갖춘 대안을 여야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협의체에서 논의할 시작점을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으로 할지 등등이 다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특히 본질적으로 법안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해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에 강행 처리를 하지 않도록 물밑 설득 작업을 벌여온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여러 언론 개혁 과제들도 포괄적으로 협의돼야 한다며,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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