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원 통장’ 손에 쥐고 전역…내년 55조 국방예산 핵심은 ‘장병 복지’

국방부가 마련한 2022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55조 2천 277억 원으로, 올해 국방예산 52조 8천 401억 원보다 4.5% 증가한 규모입니다. 핵심은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장병 복지입니다.

올해 급식과 코로나19 격리 생활 여건 등에 대한 병사들의 문제제기가 '폭발적'이었던만큼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 '50% 고금리' 적금…1천만 원 통장 손에 쥐고 전역한다

우선, 육군 기준 18개월 군 복무를 마칠 때 1천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병사 '내일 준비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기존 '장병 내일 준비적금'(기본금리 5% 수준)에 정부가 가산금리 1%를 지원하고 사회 복귀 준비금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대 한도는 한 달 40만 원으로 18개월 동안 적금을 부으면 원금 720만 원에 이자 34만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의 3분의 1수준인 사회 복귀 준비금을 더하면 1천 5만 원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일반 적금으로 따지면 연 50%(세전) 에 가까운 고금리 상품입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되니, 2023년 6월부터 전역 때 1천만 원을 받는 병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2017년 21만원이었던 병장 봉급, 내년 67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병 봉급 인상 목표(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도 내년이면 완료 됩니다. 내년 병장의 월 봉급은 11.1% 오른 67만 6,1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17년 21만 6,0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40만 5,669원으로 88%인상된 후 계속 올라, 올해는 60만 8,500원이었습니다. 이제 병장 봉급 100만원 시대도 머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2023년 72만 6,100원, 2024년 84만 1,400원, 2025년까지 96만 2,9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계와 일상생활을 제쳐두고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6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7,000원→62,000원, +31.9%)

학군단 후보생(ROTC)에게는 자기개발비 8만 원도 지원합니다.

■ 고기 반찬 늘리고 민간조리원 더 뽑아 '부실 급식 ' 오명 벗기

급식비도 2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부실급식 논란 이후 국방부는 육류 등 장병 선호메뉴를 추가하고 제공량을 늘리려면 급식비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왔는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기본급식비는 하루 8,79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한 끼 3,500원 정도가 됩니다. 또 조리 경력이 많은 민간조리원 910명을 더 뽑아 음식 맛도 높이길 기대했습니다.

조리병들이 필요성을 건의한 최신 조리기구도 구입하기로 했는데, 오븐기(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기(4,077대) 등이 대상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국방예산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인상률도 11.1%(봉급) 과 25.1%(급식비) 등으로 상당히 높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수월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