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② 1,000,000,000,000원! 여러분 세금이 녹고 있습니다

■ 세금으로 부동산 투자?

최근, 경북 청도군의 한 마을에 수상한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겠다며 농산물 수송도로 건설을 청도군에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도로 주변에는 농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땅 주인 대부분은 외지 사람이었는데요. 즉 청도군은 외지사람들이 농사짓겠다는 말만 듣고, 세금 들여 도로를 만들어준 겁니다.

세금 2억 5천만 원 들여 만든 (농지 없는) 농산물 수송도로.

도대체 이 도로는 왜 개설된 걸까요?

청도군 공무원 "저희는 주민숙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드려요."

주민숙원사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써야 한답니다. 황당하시죠?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맹지에 도로가 나면서 외지 사람들의 지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상황. 실제 도로 주변에 타운하우스 조성이 추진 중인데요.

도로 주변에 추진 중인 타운 하우스. 농사는 어디서 짓느냐고요!!

<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 1편에서 위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드린 바 있는데요, 취재진은 이 사례를 취재한 뒤 곧바로 전국 236곳 자치단체에 2014년 ~ 2020년 6년 치 주민숙원사업 시행 건수와 예산액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6년 치 예산 총액 6조 5천억 원!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부 허술하게 쓰인 걸까요? 주민숙원사업에 관해 설명해드립니다.

■ 예산 쓰는데, "검증을 안 해요~"

<주민숙원사업> 말 그대로 마을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을 자치단체가 세금 들여 해결해준다는 건데요. 주로 3천만 원에서 1억 원 규모 예산으로 농로나 교량 개설, 하천 정비, 공원 설치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참 그럴싸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말단인 동네 민원까지 해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법을 뒤져봐도, 주민숙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없음 = 절차·규정 없음.

자~ 여기서부터 예산 낭비의 첫 단추가 시작됩니다.

예산을 쓰는 사업인데 사업 시행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이 타당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검증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공무원들이 그러기야 하겠어? 다른 지자체들은 꼼꼼하게 예산 편성, 집행하는 거 아냐?

네 저희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백 여 곳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분류한 주민숙원사업 문제점과 함께 공무원들의 생생한 증언 함께 들어보시죠.

저기 서류에 적힌 주민숙원사업 예산, 전부 검증 없이 여러분의 세금을 써버렸다는 증거입니다..

■ #1. 이장에게 모든 사업 신청을 맡긴다.

공무원들은 마을 이장을 통해서만 사업을 정식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장이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도군 역시, 서류를 정식으로 신청한 사람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장의 말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 자치단체 공무원 "이장님이 결정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믿는 거죠. 아 뭐 잘해서 했겠지. 믿는 거죠." B 자치단체 공무원 "진짜 주민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아요. 이장님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토지사용 승낙서만 가지고도 하거든요." C 자치단체 공무원 "사업 우선순위를 이장님이 정해서 시행하고요. 이장님이 잘 아시니까." D 자치단체 공무원 "이장님이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장님이 '이 사람은 마을 주민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장님 협의 하에 하기 때문에…."

이장님이 왕!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산 타당성을 이장님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 #2. 사업 검증을 안 한다.

에이, 이장한테 신청은 받았더라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류 검토는 하겠지. 취재진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취지 자체는 좋은 사업이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공무원들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질적인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E 자치단체 공무원 "심의를 안 해요. 이장님들이 민원을 접수하잖아요. 심의는 안 하고, 그냥 민원 받아서 하는 거죠." F 자치단체 공무원 "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아요. 예산을 그냥 읍면동에 내려보내요." G 자치단체 공무원 "저희가 서류를 다 확인할 수는 없죠. 사업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내 예산 쓰는데 왜 심의를 안 하냐고요!

여러분의 피땀 어린 세금이 이렇게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 #3. 사람이 부족하다.

그나마 검증절차를 거치려는 자치단체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업 신청을 받고, 검토하는 공무원은 서너 명인데, 매년 접수되는 사업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해 물리적으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H 자치단체 공무원 "네 명이서 숙원 사업 한 3백 개 해결합니다. 솔직히 물리적으로 검증 절대 못 합니다. 한 지자체라도 한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I 자치단체 공무원 "사업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합니다. 확인해야 하는데, 주민인지 확인 못 하고 어차피 주민숙원이니 그냥 넘어가자.."

상황이 이런 탓에 사업 담당 공무원 중 일부는 이 사업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J 자치단체 공무원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 유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땅 근처에 도로를 내줬죠." K 자치단체 공무원 "아무래도 이 사업이 절차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이 외부 세력이랑 짜고 사업 신청하면 저희가 전부 거를 수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왜 감시가 안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허술한 사업으로 인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민숙원사업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이죠. 주민들의 절실한 민원을 해결해줘서 생활 환경을 개선해준다!

그런데 사업 절차가 엉망이고, 검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L 자치단체 공무원 "저희끼리도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진짜 집 앞에 도로가 좁아서 농사짓는데 힘들어하시는 노인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데..이상한 사업들 하지 말고요."

주민숙원사업인데, 주민 동의도 안 받는다!

허술한 주민숙원사업. 단순히 예산 낭비 문제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예산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문제점 또 하나. 주민숙원사업의 시작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장님의 신청입니다. (전국 거의 이장님은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만, )

혹시라도 한두 이장님이 못된 마음을 먹는다면? 아니면, 투기 세력이나 지역 유지가 이장님을 이용하려 든다면? 속사정이야 어떻든 예산은 집행됩니다. 현실에선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쓰였는지, 엉뚱하게 쓰였는지 확인이 무척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검증 없이 쓰이는 돈이 지난 6년 동안 무려 6조 5천억 원. 매년 1조 이상씩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를 못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업은 없애라. 이런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 대표는 주민숙원사업에도 세금 도둑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의 감시가 없없다면서, 이 사업을 과감히 없앨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흠... 그래도 잘 쓰이는 곳은 잘 쓰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음 기사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부동산 투기 수법으로 활용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때 다시 판단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