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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 적법했나요?”…경찰, 변호사들에게 의견 묻기로
입력 2021.09.01 (09:29) 사회
경찰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일)부터 11월 19일까지 80일 동안 수도권 10개 경찰관서에서 ‘변호인의 수사 과정 모니터링’을 시범 운영합니다.

10개 경찰관서는 서울 송파·수서·서초·강남경찰서, 경기 수원남부·시흥·안산단원·김포·의정부경찰서, 인천경찰청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관서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이 설문 조사에 응하는 방식”이라며 “설문지는 수사 과정의 적법 절차 준수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이나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수사관 개인의 인사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하고 일선 경찰의 의견을 반영해, 전국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전담반을 만들어, 사법경찰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수사 과정 적법했나요?”…경찰, 변호사들에게 의견 묻기로
    • 입력 2021-09-01 09:29:54
    사회
경찰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일)부터 11월 19일까지 80일 동안 수도권 10개 경찰관서에서 ‘변호인의 수사 과정 모니터링’을 시범 운영합니다.

10개 경찰관서는 서울 송파·수서·서초·강남경찰서, 경기 수원남부·시흥·안산단원·김포·의정부경찰서, 인천경찰청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관서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이 설문 조사에 응하는 방식”이라며 “설문지는 수사 과정의 적법 절차 준수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이나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수사관 개인의 인사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하고 일선 경찰의 의견을 반영해, 전국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전담반을 만들어, 사법경찰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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