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감사…SH 사업 직접 실행방향 검토

서울시는 최근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회주택의 사업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섭니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 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해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뿐만 아니라 사업비와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주택 공급은 당초 목표 계획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급 목표는 4,500가구였지만, 실제 공급된 건 2,783호로 61.8%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입주 가구는 더 적어 1,295에 그쳤습니다.

세입자 보호에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2019년에는 사회주택 17곳을 운영하던 D 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사회주택협회 5개 회원사가 공동 출자해 (주)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한 뒤 13곳을 인수했지만, 결국 4곳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운영이 중단된 서대문구의 사회주택 일부 입주자는 보증금을 지금까지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D 협동조합 사회주택에 리모델링 보조금 8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투자기금 융자 6억 8,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 가운데 2억 4,700만 원은 경영악화로 장기연체채권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실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의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사회주택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