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축소…윤리·안전 평가 강화

정부가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을 줄이고, 경영평가에서 윤리·안전 평가 등을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기본 연봉의 최대 120%까지 받을 수 있었던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을 최대 10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상임이사와 감사는 기본 연봉의 최대 100%였는데, 80%로 낮아집니다. 직원들의 성과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안에 임원 보수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종합등급은 낙제점인데 경영관리나 주요 사업 등 세부 등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챙기는 사례는 없애기 위해 성과급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등급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주게 되는데, 이 방안은 올해 말 나오는 내년 평가편람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전년 대비 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등급 개선 정도를 성과급 산정에 반영합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50%를 중기 성과급으로 바꿔 3년간 나눠 지급하면서 평가 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성과급을 올리거나 깎는 '중기 성과급제'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이 제도를 공기업 기관장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준정부기관 기관장에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윤리 평가와 안전 평가도 강화합니다. 중대 윤리 위반 사건이 있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윤리 평가와 안전 평가는 0점 처리됩니다.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LH 투기 사태'나 일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같은 게 중대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리 평가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와 경영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동안 재무 평가를 할 때 기관이 자체적으로 재무지표를 선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 정합니다. 또, 부채비율 등이 높은 공기업은 비율을 줄이는 걸 지표로 설정합니다.

아울러 평가 대상 기관이 전년보다 나은 평가를 받은 경우 이를 상대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합니다.

평가 결과 D 또는 E등급을 받은 실적 부진기관은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여러 해에 걸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기관은 구조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기관 유형을 다양하게 재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에너지·산업 진흥 등 산업별로 분류하고, 준정부기관은 기능과 규모에 따라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강소형1·강소형2로 분류합니다.

평가 지표는 경영 현실에 맞지 않는 지표와 유사·중복 지표를 정비하고, 기관 발전 수준과 기관장 임기에 따라 차별화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장 임기 1·2년 차에는 연차별 개선도 위주로 평가하고, 임기 마지막 해인 3년 차에는 최종평가를 하는 식입니다.

올해 실시한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점수 계산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평가관리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수기로 했던 점수 입력 등을 전산으로 할 수 있게 평가정보시스템을 만들고, 평가 결과와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축적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 평가 지표와 분야별로 전문가를 유형화해서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리시스템도 만듭니다. 1년 단위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가 끝나면 해체하면서 생겼던 전문성 축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평가 결과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평가 전문가들이 각각 맡은 기관을 평가한 뒤 서로 바꿔서 평가하는 교차 평가도 도입합니다.

그동안 단순한 평가 지원 업무만 했던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인력을 늘려 평가 전반을 관리·검증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만듭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개편을 마칠 계획입니다.

경영평가 제도개선 TF 공동팀장을 맡은 김준기 서울대 교수는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서 경영평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며 "평가가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한 것이 주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