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권성동 “4.7 보궐선거 때와 지금은 달라…‘역선택’ 이야기가 많이 나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미 좌표를 찍은 거나 마찬가지”

입력 2021.09.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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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 재배분, 與 ‘다수결 독재’에서 ‘협치’ 신호 보여줘 다행
- 언론중재법, 민주당 강행해서 얻을 것 없고 합의될 가능성도 없어
- 홍준표 2018년 당시 당대표, 당헌에 역선택 방지규정 도입해...자기 유불리 따라 말 왔다갔다해
- 역선택 방지 없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 후보 선정 좌지우지 할 것
- 홍준표 지지율 상승세, 민주당 지지자 영향...국민의힘 지지자 洪 지지도 높지않아
- 당 최고위에서도 경선룰 결정권은 선관위에 있다 밝혀
- 윤석열 ‘청년원가주택’ 공약은 임대주택 아니라 분양주택...포퓰리즘 아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권법>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관록의 4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야당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성동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어제 국회 본회의 열었고요. 정진석 의원이 국회부의장 선출이 됐습니다. 상임위 배분도 마무리됐고. 그래도 잘 된 겁니다, 일단.

▶ 권성동 : 그렇습니다. 그동안 21대 국회 구성 이후에 민주당이 초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 최경영 : 그랬죠.

▶ 권성동 : 대화와 협치는 팽개친 채 소위 저희들은 다수결 독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상임위원장도 배분하고 부의장들을 선출해서 협력의 정치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제 8인 협의체 구성하겠다고 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한발 물러선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합의가 되는 걸까요?

▶ 권성동 : 글쎄요, 저도 민주당 속내는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 의사가 강했고 내부에 반대가 있었고 특히 당 원로, 민주당 원로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거든요.

▷ 최경영 : 대통령도 협의 시간을 갖게 된 거는 아주 환영한다고 그랬죠.

▶ 권성동 :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처음에 강행처리 한다고 할 때는 여론조사에 보면 50% 이상이 찬성 여론이 많았어요.

▷ 최경영 : 그랬습니다.

▶ 권성동 :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당에서 이걸 이슈 파이팅을 한 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 최경영 : 그랬군요.

▶ 권성동 : 특히 그런데 외국 언론에서 이게 과연 민주국가냐. 언론의 자유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 식의 인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 최경영 : 국경 없는 기자회.

▶ 권성동 : 그래서 아마 지금 한 발. 양보 아닌 한 발 후퇴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거는 그냥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협의가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강행해서 얻을 게 없거든요.

▷ 최경영 : 얻을 게 없다.

▶ 권성동 : 언론을 적으로 돌려놓고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현대 민주주의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이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 최경영 : 합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 권성동 : 저는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위 가짜 뉴스 언론 피해로 인한 구제책이 너무 다층적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 최경영 : 이미 있다?

▶ 권성동 : 네.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해서 언제든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미국은 형사 시스템이 없습니다. 오로지 언론 피해로 인한 구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고 그래서 악의적인 보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거든요.

▷ 최경영 : 그건 모든 산업에 다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 권성동 : 아니,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구제책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게 과잉 아니냐.

▷ 최경영 : 과잉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 권성동 : 이런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언론들도 다 비판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오신환 종합상황실장. 유승민 캠프입니다. 역선택 방지조항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왠지 모르게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것 같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역선택 방지조항을 만약에 넣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선관위원장 사퇴하라고 우리는 촉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 권성동 : 이미 촉구했잖아요.

▷ 최경영 :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 만약에 역선택 방지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유승민 후보 측에 유리하다면 그런 주장 했겠습니까? 거꾸로.

▷ 최경영 : 거꾸로.

▶ 권성동 :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그런 주장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최경영 : 그런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 권성동 : 그러니까 저는.

▷ 최경영 : 뭐로 해야 하는 거예요?

▶ 권성동 : 저는 홍준표 후보 이야기가 맞다고 봐요. 홍준표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당대표를 하셨거든요.

▷ 최경영 : 그랬죠.

▶ 권성동 : 그때 우리 당헌에 역선택 방지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정의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관여했다. 이거 엉터리 중에 엉터리 아니냐. 앞으로 민주당, 정의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후보를 뽑는데 관여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번에 역선택 방지 규정을 도입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전에 2017년 대권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홍준표 후보께서. 그때도 뭐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냐 하면 그때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건 이제 실무선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역선택 방지는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그때도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게 정확한 거죠.

▷ 최경영 : 지금은 그런데 호남 지지자들이.

▶ 권성동 :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 최경영 : 홍준표 후보도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 권성동 :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당 후보를 뽑는데 소위 정권 교체를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제가 이게 쭉 봤어요.

▷ 최경영 : 다 보면.

▶ 권성동 : 보고 또 밑자료까지 구체적인 세부 자료까지 보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 그분들을 지지하겠다는 지지자들이 이재명과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당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좌지우지 하게 되는 결과가 이제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결국은 민주당으로 갈 거다, 그 지지자들이?

▶ 권성동 :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여론조사에 있어서 역선택 방지조항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예선을 거치는 문제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후보자를 선정하잖아요, 예선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누가 강하냐. 강한 사람을 뽑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권성동 : 그런데 예선에서 우리 당의 모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제 본선에 가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꾈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의와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느냐의 차원에서 보면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민주당에서는 자기 당 후보 대선 후보 뽑을 때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미 당헌에 규정을 해놨어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간 것이고 그런 한 발 앞서간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2018년 당헌 개정할 때 홍준표 당시 당대표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당 후보를 볼 때는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또 중도에 있는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해야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본선에 가면 민주당 후보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의 경선에서 우리 당의 후보 선정에서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것 자체가 저는 정의에 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집단이 꼭 민주당 지지자들인지 중도층인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또는 그 후보들마다 호감도랄지 비호감도가 달라서.

▶ 권성동 : 그래서 다 물어보거든요.

▷ 최경영 : 그냥 오신환 실장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말하는.

▶ 권성동 :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가상대결이고 양자대결이거든요. 우리 당에 예컨대 유승민, 이재명 할 때 누구를 찍을 것이냐. 홍준표, 이재명 할 때 누구를 찍을 것이냐. 이낙연 할 때 누구를 찍을 것이냐 하는데 그분들이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 당의 특정 후보를 찍었다가 선택했다가 그다음에 가상대결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계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으로 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본마음은 뭐냐. 예선은 누구를 찍겠지만 우리 당의 특정 후보를 찍겠지만 본선은 내가 가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4.7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할 때는 사실 100% 여론조사 아니었습니까, 그때?

▶ 권성동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이겼잖아요.

▶ 권성동 : 그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제가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즉, 대깨문들이 지금 굉장히 개입을 해 있어요, 지금 사실상. 그래서 조사 결과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때는.

▶ 권성동 :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경향이 안 나타났어요. 왜? 오세훈 후보가 되든 나경원 후보가 되든 자기들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당시 이미 판이 우리 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를 누구를 찍을 것이냐 해서 여론조사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난 상태였거든요.

▷ 최경영 : 기울어져 있었다?

▶ 권성동 :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후보를 선택하든지 간에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민주당 지자들이 대깨문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 역선택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소위 대깨문들한테 좌표를 찍은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좌표 찍혔다. 그런데 또 시민들 전부를 다 대깨문이라고 하시는 거는 약간 좀.

▶ 권성동 :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 대깨문들이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의 상승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뭐 쫓아왔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것도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이라고 보세요?

▶ 권성동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 그래요?

▶ 권성동 : 왜냐하면 분석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히고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홍준표 후보한테.

▷ 최경영 : 그러니까 범중도층으로 더 확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권성동 :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가 여론조사가 지지정당이 어디입니까? 묻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권교체를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라고 묻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죄송합니다만 그 두 분 후보에 대한 경우에는 정권교체를 원치 않는다고 응답한.

▷ 최경영 : 쪽에.

▶ 권성동 : 쪽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 최경영 :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나 유승민을 더 호감을 갖고 있다.

▶ 권성동 :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본선에 갔을 때는 그 유권자들은 결국은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다.

▶ 권성동 :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분석해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 권성동 : 저는 그리고 지난 20대 총선 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저는 이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 최경영 :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군요.

▶ 권성동 :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면 아까 오신환 실장 이야기는 경준위하고 최고위가 이미 경준위의 안을 최고위가 이미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1차 100%, 70, 30 그다음에 3차는 50, 50 이렇게.

▶ 권성동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관위가 되기 전에 항상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하거든요. 어떤 선거든 간에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내요. 그런데 그걸 채택하느냐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몫입니다. 우리가 총선거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경준위 안이 선관위 안에 100% 수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최경영 : 그런데 경준위 안을 최고위가 의결을 했다고 아까 오신환 실장이.

▶ 권성동 : 그런데 최고위가 당초 경준위에게 뭐라고 공고를 했냐 하면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역선택 방지 규정을 넣어라. 넣는 것을 검토해라. 이게 최고위원회 의견이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 최경영 : 그랬어요?

▶ 권성동 : 당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걸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선관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규정 도입 여부의 결정권은 선관위에 있는 것이고 엊그제 최고위에서도 이 결정권은 선관위에 있는 것이니까 선관위에서 결정하라고 다시 한 번 결정을 했어요.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선관위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역선택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원님은?

▶ 권성동 : 저는 제 개인 소신은 그러는데 결정권은 선관위에 있으니까 선관위에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최경영 :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당내 분란이 크게 일어나면 오히려 그게.

▶ 권성동 :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느 후보는 유리하고 어느 후보는 불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2018년 당헌 개정에서 홍준표 당대표 당시에 역선택 방지 규정을 도입한 그 취지. 그다음에 현재 여론조사 분석 결과 역선택이 횡행하고 있다, 지금. 이것이 과연 본선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선관위원들께서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어차피 1차에서 8명 뽑는데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못 들어갈 리는 만무하고.

▶ 권성동 :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어느 것이 이게 과연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느냐의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윤석열 후보가 이거 안 들어왔다고 해서 1등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렇지만 왜 민주당이 도입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면서 홍준표 당시 당대표가 왜 이걸 도입을 우리 당 당헌에 집어넣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거고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본선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이건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생각은 만약에 2차는 70, 30.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3차는 50, 5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쭉 논거들을 봐서는 3차에서는 그냥 100%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권성동 : 아닙니다. 그건 당헌에.

▷ 최경영 : 그건 아니고?

▶ 권성동 : 당헌에 50:50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여론조사. 당헌에는 당헌 투표로 50%가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50% 반영되는데 여론조사 할 때 역선택 방지 규정을 넣자는 그런 주장이죠.

▷ 최경영 : 그렇죠. 알겠습니다.

▶ 권성동 : 거기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 최경영 : 그 비율에 관해서.

▶ 권성동 :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관련해서 부동산 이런 공약 나갔는데 원가로 청년주택 공급하겠다. 이게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홍준표 후보도 포퓰리즘이다. 그다음에 유승민 캠프에서는 일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복붙이다. 그냥 붙여놓은 거다, 복사해서. 폄하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 그건 뭐 경쟁 후보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겠습니까? 폄하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는 당연히 예상을 했던 일이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26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부동산 매매가가 90% 상승했고요. 전세가도 5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취약계층이 누구겠습니까, 피해자가? 청년, 신혼부부들입니다. 없는 자. 소위 이야기해서 자산이 없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영끌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리하게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가 주택은 국가 재정이 최소화되는 정책이에요.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고 원가만 받고 팔겠다는 겁니다. LH에서는 원가에다가 자신들의 이윤을 10내지 15% 이윤을 붙여서 팔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권성동 : 그 LH 이윤을 다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지어서 팔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년들로부터. 그러니까 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최경영 : LH가 그런데 부채가 지금 사실은 수백 조인데 LH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정말 땅 파서 장사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텐데.

▶ 권성동 : 아니, 그런데 LH가 왜 이윤을 남겨서 파냐 하면 그걸 갖고 분양주택. 분양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 지원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리고 청년들이 이 주택을 사서 5년이 지나서 되팔 때 만약에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승분의 70%를 돌려주는 거예요. 상승분의 70%를 주택 구입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산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권성동 : 그래서 워낙 젊은층들이 주택난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신선한 해법이고 일반 언론인들이나 일반 청년들은 청년 기자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좋은 정책이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비혼 결혼한 사람 말고 비혼.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이 혜택을 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성동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인터뷰 내용 중에 부적절한 단어 표현이 있었던 점은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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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1 10:23:50
    최강시사
- 국회 상임위 재배분, 與 ‘다수결 독재’에서 ‘협치’ 신호 보여줘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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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권법>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관록의 4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야당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성동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어제 국회 본회의 열었고요. 정진석 의원이 국회부의장 선출이 됐습니다. 상임위 배분도 마무리됐고. 그래도 잘 된 겁니다, 일단.

▶ 권성동 : 그렇습니다. 그동안 21대 국회 구성 이후에 민주당이 초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 최경영 : 그랬죠.

▶ 권성동 : 대화와 협치는 팽개친 채 소위 저희들은 다수결 독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상임위원장도 배분하고 부의장들을 선출해서 협력의 정치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제 8인 협의체 구성하겠다고 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한발 물러선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합의가 되는 걸까요?

▶ 권성동 : 글쎄요, 저도 민주당 속내는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 의사가 강했고 내부에 반대가 있었고 특히 당 원로, 민주당 원로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거든요.

▷ 최경영 : 대통령도 협의 시간을 갖게 된 거는 아주 환영한다고 그랬죠.

▶ 권성동 :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처음에 강행처리 한다고 할 때는 여론조사에 보면 50% 이상이 찬성 여론이 많았어요.

▷ 최경영 : 그랬습니다.

▶ 권성동 :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당에서 이걸 이슈 파이팅을 한 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 최경영 : 그랬군요.

▶ 권성동 : 특히 그런데 외국 언론에서 이게 과연 민주국가냐. 언론의 자유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 식의 인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 최경영 : 국경 없는 기자회.

▶ 권성동 : 그래서 아마 지금 한 발. 양보 아닌 한 발 후퇴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거는 그냥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협의가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강행해서 얻을 게 없거든요.

▷ 최경영 : 얻을 게 없다.

▶ 권성동 : 언론을 적으로 돌려놓고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현대 민주주의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이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 최경영 : 합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 권성동 : 저는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위 가짜 뉴스 언론 피해로 인한 구제책이 너무 다층적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 최경영 : 이미 있다?

▶ 권성동 : 네.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해서 언제든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미국은 형사 시스템이 없습니다. 오로지 언론 피해로 인한 구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고 그래서 악의적인 보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거든요.

▷ 최경영 : 그건 모든 산업에 다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 권성동 : 아니,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구제책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게 과잉 아니냐.

▷ 최경영 : 과잉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 권성동 : 이런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언론들도 다 비판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오신환 종합상황실장. 유승민 캠프입니다. 역선택 방지조항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왠지 모르게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것 같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역선택 방지조항을 만약에 넣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선관위원장 사퇴하라고 우리는 촉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 권성동 : 이미 촉구했잖아요.

▷ 최경영 :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 만약에 역선택 방지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유승민 후보 측에 유리하다면 그런 주장 했겠습니까? 거꾸로.

▷ 최경영 : 거꾸로.

▶ 권성동 :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그런 주장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최경영 : 그런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 권성동 : 그러니까 저는.

▷ 최경영 : 뭐로 해야 하는 거예요?

▶ 권성동 : 저는 홍준표 후보 이야기가 맞다고 봐요. 홍준표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당대표를 하셨거든요.

▷ 최경영 : 그랬죠.

▶ 권성동 : 그때 우리 당헌에 역선택 방지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정의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관여했다. 이거 엉터리 중에 엉터리 아니냐. 앞으로 민주당, 정의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후보를 뽑는데 관여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번에 역선택 방지 규정을 도입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전에 2017년 대권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홍준표 후보께서. 그때도 뭐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냐 하면 그때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건 이제 실무선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역선택 방지는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그때도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게 정확한 거죠.

▷ 최경영 : 지금은 그런데 호남 지지자들이.

▶ 권성동 :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 최경영 : 홍준표 후보도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 권성동 :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당 후보를 뽑는데 소위 정권 교체를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제가 이게 쭉 봤어요.

▷ 최경영 : 다 보면.

▶ 권성동 : 보고 또 밑자료까지 구체적인 세부 자료까지 보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 그분들을 지지하겠다는 지지자들이 이재명과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당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좌지우지 하게 되는 결과가 이제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결국은 민주당으로 갈 거다, 그 지지자들이?

▶ 권성동 :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여론조사에 있어서 역선택 방지조항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예선을 거치는 문제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후보자를 선정하잖아요, 예선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누가 강하냐. 강한 사람을 뽑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권성동 : 그런데 예선에서 우리 당의 모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제 본선에 가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꾈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의와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느냐의 차원에서 보면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민주당에서는 자기 당 후보 대선 후보 뽑을 때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미 당헌에 규정을 해놨어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간 것이고 그런 한 발 앞서간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2018년 당헌 개정할 때 홍준표 당시 당대표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당 후보를 볼 때는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또 중도에 있는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해야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본선에 가면 민주당 후보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의 경선에서 우리 당의 후보 선정에서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것 자체가 저는 정의에 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집단이 꼭 민주당 지지자들인지 중도층인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또는 그 후보들마다 호감도랄지 비호감도가 달라서.

▶ 권성동 : 그래서 다 물어보거든요.

▷ 최경영 : 그냥 오신환 실장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말하는.

▶ 권성동 :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가상대결이고 양자대결이거든요. 우리 당에 예컨대 유승민, 이재명 할 때 누구를 찍을 것이냐. 홍준표, 이재명 할 때 누구를 찍을 것이냐. 이낙연 할 때 누구를 찍을 것이냐 하는데 그분들이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 당의 특정 후보를 찍었다가 선택했다가 그다음에 가상대결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계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으로 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본마음은 뭐냐. 예선은 누구를 찍겠지만 우리 당의 특정 후보를 찍겠지만 본선은 내가 가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4.7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할 때는 사실 100% 여론조사 아니었습니까, 그때?

▶ 권성동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이겼잖아요.

▶ 권성동 : 그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제가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즉, 대깨문들이 지금 굉장히 개입을 해 있어요, 지금 사실상. 그래서 조사 결과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때는.

▶ 권성동 :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경향이 안 나타났어요. 왜? 오세훈 후보가 되든 나경원 후보가 되든 자기들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당시 이미 판이 우리 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를 누구를 찍을 것이냐 해서 여론조사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난 상태였거든요.

▷ 최경영 : 기울어져 있었다?

▶ 권성동 :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후보를 선택하든지 간에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민주당 지자들이 대깨문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 역선택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소위 대깨문들한테 좌표를 찍은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좌표 찍혔다. 그런데 또 시민들 전부를 다 대깨문이라고 하시는 거는 약간 좀.

▶ 권성동 :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 대깨문들이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의 상승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뭐 쫓아왔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것도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이라고 보세요?

▶ 권성동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 그래요?

▶ 권성동 : 왜냐하면 분석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히고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홍준표 후보한테.

▷ 최경영 : 그러니까 범중도층으로 더 확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권성동 :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가 여론조사가 지지정당이 어디입니까? 묻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권교체를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라고 묻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죄송합니다만 그 두 분 후보에 대한 경우에는 정권교체를 원치 않는다고 응답한.

▷ 최경영 : 쪽에.

▶ 권성동 : 쪽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 최경영 :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나 유승민을 더 호감을 갖고 있다.

▶ 권성동 :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본선에 갔을 때는 그 유권자들은 결국은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다.

▶ 권성동 :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분석해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 권성동 : 저는 그리고 지난 20대 총선 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저는 이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 최경영 :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군요.

▶ 권성동 :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면 아까 오신환 실장 이야기는 경준위하고 최고위가 이미 경준위의 안을 최고위가 이미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1차 100%, 70, 30 그다음에 3차는 50, 50 이렇게.

▶ 권성동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관위가 되기 전에 항상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하거든요. 어떤 선거든 간에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내요. 그런데 그걸 채택하느냐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몫입니다. 우리가 총선거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경준위 안이 선관위 안에 100% 수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최경영 : 그런데 경준위 안을 최고위가 의결을 했다고 아까 오신환 실장이.

▶ 권성동 : 그런데 최고위가 당초 경준위에게 뭐라고 공고를 했냐 하면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역선택 방지 규정을 넣어라. 넣는 것을 검토해라. 이게 최고위원회 의견이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 최경영 : 그랬어요?

▶ 권성동 : 당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걸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선관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규정 도입 여부의 결정권은 선관위에 있는 것이고 엊그제 최고위에서도 이 결정권은 선관위에 있는 것이니까 선관위에서 결정하라고 다시 한 번 결정을 했어요.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선관위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역선택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원님은?

▶ 권성동 : 저는 제 개인 소신은 그러는데 결정권은 선관위에 있으니까 선관위에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최경영 :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당내 분란이 크게 일어나면 오히려 그게.

▶ 권성동 :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느 후보는 유리하고 어느 후보는 불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2018년 당헌 개정에서 홍준표 당대표 당시에 역선택 방지 규정을 도입한 그 취지. 그다음에 현재 여론조사 분석 결과 역선택이 횡행하고 있다, 지금. 이것이 과연 본선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선관위원들께서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어차피 1차에서 8명 뽑는데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못 들어갈 리는 만무하고.

▶ 권성동 :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어느 것이 이게 과연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느냐의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윤석열 후보가 이거 안 들어왔다고 해서 1등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렇지만 왜 민주당이 도입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면서 홍준표 당시 당대표가 왜 이걸 도입을 우리 당 당헌에 집어넣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거고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본선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이건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생각은 만약에 2차는 70, 30.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3차는 50, 5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쭉 논거들을 봐서는 3차에서는 그냥 100%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권성동 : 아닙니다. 그건 당헌에.

▷ 최경영 : 그건 아니고?

▶ 권성동 : 당헌에 50:50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여론조사. 당헌에는 당헌 투표로 50%가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50% 반영되는데 여론조사 할 때 역선택 방지 규정을 넣자는 그런 주장이죠.

▷ 최경영 : 그렇죠. 알겠습니다.

▶ 권성동 : 거기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 최경영 : 그 비율에 관해서.

▶ 권성동 :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관련해서 부동산 이런 공약 나갔는데 원가로 청년주택 공급하겠다. 이게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홍준표 후보도 포퓰리즘이다. 그다음에 유승민 캠프에서는 일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복붙이다. 그냥 붙여놓은 거다, 복사해서. 폄하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 그건 뭐 경쟁 후보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겠습니까? 폄하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는 당연히 예상을 했던 일이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26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부동산 매매가가 90% 상승했고요. 전세가도 5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취약계층이 누구겠습니까, 피해자가? 청년, 신혼부부들입니다. 없는 자. 소위 이야기해서 자산이 없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영끌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리하게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가 주택은 국가 재정이 최소화되는 정책이에요.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고 원가만 받고 팔겠다는 겁니다. LH에서는 원가에다가 자신들의 이윤을 10내지 15% 이윤을 붙여서 팔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권성동 : 그 LH 이윤을 다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지어서 팔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년들로부터. 그러니까 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최경영 : LH가 그런데 부채가 지금 사실은 수백 조인데 LH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정말 땅 파서 장사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텐데.

▶ 권성동 : 아니, 그런데 LH가 왜 이윤을 남겨서 파냐 하면 그걸 갖고 분양주택. 분양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 지원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리고 청년들이 이 주택을 사서 5년이 지나서 되팔 때 만약에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승분의 70%를 돌려주는 거예요. 상승분의 70%를 주택 구입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산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권성동 : 그래서 워낙 젊은층들이 주택난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신선한 해법이고 일반 언론인들이나 일반 청년들은 청년 기자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좋은 정책이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비혼 결혼한 사람 말고 비혼.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이 혜택을 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성동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인터뷰 내용 중에 부적절한 단어 표현이 있었던 점은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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