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영찬 “변호사 수임료 공개 요구가 왜 네거티브? 이재명 캠프 스스로 밝혀야”

- 이재명 오랜 기간 변호, 로펌당 최소 수억 원 들어
- '무료 변론' 논란 핵심은 대형로펌 수임료 밝히라는 것
- 수임료 문제를 이재명 캠프가 '무료 변론' 프레임으로 끌고가
- 변호사 수임료, 이재명 재산증액 증가분 의문이 연동돼
- 이재명 수임료 문제, 시민단체서 이미 고발해...의혹 밝혀 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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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시작으로 대선 본경선 투표 일정 돌입했죠. 이런 가운데 이른바 이재명 지사 무료 변론 의혹을 둘러싸고 이낙연, 이재명 캠프 간에 날 선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선 국면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영찬 : 네,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 최경영 : 이게 이재명 후보도 직접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윤 의원님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 윤영찬 : 뭐 단순합니다. 이 지사님께서 2018년부터 많은 변호인단을 썼기 때문에 또 그거를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언론에 보도까지 나와서 얼마를 썼느냐라는 걸 좀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 최경영 : 그제인가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름만 넣고 무료 변론을 해주는 그런, 민변에서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윤 의원님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십니까?

▶ 윤영찬 : 네, 뭐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께서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거야 뭐 안 받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고요.

▷ 최경영 :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겁니까?

▶ 윤영찬 : 그렇죠. 송 후보자께서도 청문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 지사 전화를 받고 재판에 참여했을 때는 대형 로펌 2곳에서 이제 이미 상고이유서를 다 써놨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면 보통 대형 로펌이 11명의 변호사가 참여해서 변호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 수억 이상이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 최경영 : 그러면 처음부터 무료 변론이 이슈를 제기하신 그 사안의 핵심이 아니군요?

▶ 윤영찬 : 그렇죠.

▷ 최경영 : 그래요?

▶ 윤영찬 : 물론 무료 변론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료 변론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무료 변론이 관행이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김영란법 이전의 문제고요. 김영란법이 등장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공직자가 금품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그런 상황에서 이 사안에서 무료 변론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핵심은 그보다는 대형 로펌과 그다음에 호화 변호인단 배석인데 그분들에게 얼마를 지불했느냐. 이 부분은 그냥 밝히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 최경영 : 처음에는 핵심이 무료 변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대형 로펌으로 옮겨 간 거 아닌가요, 지금?

▶ 윤영찬 : 아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4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이 대형 로펌하고 그다음에 유명 변호사님들 그분들에게 들어간 수임료가 얼마냐라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 문제를 무료 변론 쪽으로 프레임을 끌고 가셨죠. 무료 변론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고요. 오히려 전체의 문제는 수임료를 줬을 테니까 그 비용이 얼마냐를 그냥 밝히면 되는 아주 단순한 사안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 수임료를 콕 집어서 얼마를 밝혀라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 윤영찬 : 그 문제는 아무래도 본인이 재산 증액 증가분에 대해서 의문이 연동돼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수임료를 냈다면 재산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 최경영 : 줄어야 하는데?

▶ 윤영찬 : 네, 문제가 생겨야 하는데, 줄어야 하는데 그게 별로 변동이 없거나 본인 우리 이 지사님 캠프에서는 조금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 가액으로는 상식적인 시장가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 생긴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는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 3천만 원, 주택 평가액 증가를 제외하면 실 재산은 3억 원이 줄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의혹이 있다고 보십니까?

▶ 윤영찬 :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밝히면 되거든요, 사실은. 재산 증액 부분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일일이 찾고 하겠습니까.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가 들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전체 재산 증액은 어떻다라는 걸 밝히면 되는데 전자를 밝히지 않으신 상태에서 후자만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후자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부분들은 그 많은 수임료를 어떻게 썼느냐, 어디서 댔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가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해서 이낙연 캠프에서 이거를 받아서 질의를 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 윤영찬 : 전철협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이미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리고 그거를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소상히 밝혀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 선거 범죄라면서 윤 의원님 발언이 선거 범죄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찬 : 굉장히 단순한 요구사항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건데 그쪽은 자꾸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면서 내 손을 봤으니 달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 변호사 비용을 3년에 걸쳐서 30여 명의 변호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이재명 지사께서도 꽤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밝히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공방으로 끌고 가시는지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아까 실재산이 3억 원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3억 원보다는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윤영찬 : 네, 보통 하나의 로펌이 참여를 하게 되면 최소 3명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 2, 3심까지 갔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변호를 했거든요. 그러면 1개의 로펌당 최소한 수억 원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이게.

▷ 최경영 : 1개의 로펌당 수억 원이 들어간다?

▶ 윤영찬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로 따져보면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면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나왔으면 그 대형 로펌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느냐고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나왔으면 이게 뭐 뭔가 무료 변론 말고 다른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윤영찬 : 이거는 공방이나 네거티브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또 검증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든 대선 후보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면 됩니다.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얘기로 자꾸 그거를 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증이 커지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군요. 이거에 네거티브 중단 선언까지 했었는데, 원팀 협약식 갖고. 어떻게 보면 명낙대전이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된 게 아니냐. 그거를 또 이낙연 캠프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거든요.

▶ 윤영찬 : 명낙대전은 저쪽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죠.

▷ 최경영 : 그래요?

▶ 윤영찬 : 이 문제는 허위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썼고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왜 네거티브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방의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캠프에서 스스로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그게 의무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정책 대결 쪽보다는 이쪽을 선택하신 것 같아서 그런...

▶ 윤영찬 : 아니요, 저희 캠프에서는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지지율 때문에 더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 윤영찬 : 뭐 저희는 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충청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총력전을 다하고 있고요. 충청에서의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윤영찬 : 그 이유가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3자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이 문제는 또 본선에서는 야당 쪽의 파상공세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이 후보께서 후보가 되신다면. 그런 차원이라면 미리 예선에서 어쨌든 예방주사를 맞고 가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연히 공개하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공개를 안 하시면서 네거티브다 아니면 명낙대전이다라고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SNS 글에서 ‘윤 의원님에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지한 성찰과 공식 사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썼고요. 사실은 성남이 지역구고 두 분이 잘 아시잖아요.

▶ 윤영찬 : 네, 뭐 알죠. 알고 제가 지난 21대 총선 때 어쨌든 이 지사님의 지역구인, 정치적 고향이죠. 성남 중원에서 출마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죠. 그때는 이 지사님을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민주당원이라면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같이 싸웠던 거고요.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 최경영 : 다르다?

▶ 윤영찬 : 네, 이거는 도의적 차원의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윤영찬 : 네, 감사합니다.

▷ 최경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 맡고 계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