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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전자발찌 훼손·살인’ 대책 미흡 지적에 “대책 재검토”
입력 2021.09.01 (11:11) 수정 2021.09.01 (11:13) 사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모 씨 사건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론의 지적, 전문가 지적을 포함해서 어제 오후부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일)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쯤 다시 검토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며, "대책 브리핑이 조금 일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올 6월부터 특별사법경찰직을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걸 보면서 그 부분 보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제한 명령 위반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강 씨가 외출제한 명령을 2차례나 위반했는데도 보호관찰소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 논란으로 과거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보호관찰 발전의 역사가 있다"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과 예산 문제와 관련해 "지금이 (국회) 예산 정국이니까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들에게 법무부의 현실과 필요한 예산, 인력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범계, ‘전자발찌 훼손·살인’ 대책 미흡 지적에 “대책 재검토”
    • 입력 2021-09-01 11:11:55
    • 수정2021-09-01 11:13:43
    사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모 씨 사건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론의 지적, 전문가 지적을 포함해서 어제 오후부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일)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쯤 다시 검토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며, "대책 브리핑이 조금 일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올 6월부터 특별사법경찰직을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걸 보면서 그 부분 보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제한 명령 위반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강 씨가 외출제한 명령을 2차례나 위반했는데도 보호관찰소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 논란으로 과거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보호관찰 발전의 역사가 있다"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과 예산 문제와 관련해 "지금이 (국회) 예산 정국이니까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들에게 법무부의 현실과 필요한 예산, 인력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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