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지털청 공식 출범…‘아날로그 행정’ 개혁 사령탑 기능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중점 정책 가운데 하나로 강조해 온 디지털 전담 개혁 기관, 디지털청이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디지털청 초대 수장엔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개혁담당상이 임명됐고, 사무 행정 최고 책임자인 디지털감(監)으로는 이시쿠라 요코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가 영입됐습니다.

디지털 개혁 관련 업무에서 사령탑 기능을 할 디지털청은 각 부처의 디지털 관련 업무 내용을 검토하고 디지털 관련 예산 통합과 지자체와의 조정 업무도 담당합니다.

디지털청은 우선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내년엔 정부·공공단체 지원금이 마이넘버 카드와 연계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 발급을 2016년부터 시작했지만,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사회 문화 탓에 지난달 말 기준 발급률이 대상 인구의 37%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청은 2024년 말까지 마이넘버 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일체화하고, 지자체 행정 관련 사업으로는 내년 말까지 육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31개 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팩스를 이용한 관공서 업무 처리와 도장 날인 관행, 광역자치단체의 아날로그 방식 행정서비스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행정 디지털화를 최우선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세워 이를 추진할 기구로 디지털청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청 출범으로 일본의 중앙부처 행정기관은 1부(府)·14성청(省廳) 체제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