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격 막자”…2023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기관에 전담 조직 신설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2023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정보보호 전담 조직이 신설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등 산하기관과 함께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8개 기관, 2023년까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41개 기관에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해 산하기관이 확보해야 할 정보보호 전담 인력의 기준도 강화합니다.

현행 ‘정보보안 기본지침’은 기관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1~4명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1명씩 늘립니다.

특히 근무인력이 500명 이상인 기관은 인력 확보 기준을 세분화해 ▲500명 이상 5명, ▲1천 명 이상 6명, ▲2천 명 이상 기관은 7명의 정보보호 인력을 확보하도록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사업 예산을 다른 사업과 분리해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정보보호 사업예산이 일반 정보사업 예산의 1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기관운영평가에서 정보보호 배점(1.05점)을 1.5점으로 올리는 한편, 기관의 정보보호 예산확보 실적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은 “원자력, 항공, 위성 분야 등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갈취 목적으로 해킹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핵심기술을 사이버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