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소중립법·구글갑질방지법 등 역사적 입법…미래 위한 주춧돌 될 것”

청와대는 어제(8월 31일) 국회에서 의결된 ‘탄소중립법’, ‘구글갑질방지법’ 등과 관련해 ‘역사적 입법’이라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오늘(1일) 브리핑을 통해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역사적 첫 입법 결실”

박 수석은 먼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수석은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며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아울러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 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 사법 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시급한 민생 법안도 의결”

박 수석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중앙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되어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디지털 원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법안도 의결”

박 수석은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 통합 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국정 과제 법률이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 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다시 한번 역사적인 입법에 힘써 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