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정청래 “언론중재법, 기자들 빠져나갈 구멍 너무 많아”…권성동 “민주당 언론중재법 통과시키려고 할수록 표 달아나”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1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SW9-GOTLKdg

◎범기영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고 정진석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만 언론중재법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는 출발하자마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로 운전기사,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을 놓고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에 허위 사실이다, 공명선거협약 위반이다, 공방이 오갑니다. 사사건건, 오늘도 동래 콤비와 함께하겠습니다. 동래 콤비,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오전에 국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두 분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다행입니다.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 열리고 상임위원장 뽑았고 원 구성이 정상화됐는데 이게 협치 출발 정상화,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권성동 그동안 우리 국회는 오랜 관행으로 의석수에 배분해서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졌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춰서 서로 한 당이 독주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늦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한 것은 협치의 첫 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협치가 되려면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그리고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대화와 타협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협치의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그동안의 그런 다수결 독재에서 벗어나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범기영 어제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처리를 하려다가 한 달 정도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1호 법안은 내가 발의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오셔서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정청래 작년 6월 9일 날, 제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중법을 처음 냈는데 제가 사실 처음 낸 게 아니고요. 17대 국회부터 계속 추진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못 한 거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는데,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법은 사실은 늦었지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고. 어쨌든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국회의장 개회사도 다 듣고 왔는데, 불안한 정상화다. 법사위 법이 어제 통과됐어요. 체계 자구 심사만 한다고 개정이 됐는데 국회의원의 뚫린 입을 누가 막지 못합니다. 자기가 체계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났어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체계 자구 심사 범위 안에서 하는 거다, 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판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 지켜지면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이게 안 지켜지면, 그러면 체계 자구 심사권을 법사위에서 완전히 빼내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게 약속, 전제조건 위반이니까 그러면 법사위는 후반기에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을 무효화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도 굉장히 강조하던데, 대선 전초전이 국회로 또 옮겨온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뭐 국정감사 하면서 불가피하게 그런 전쟁이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일단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27일 날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는 했는데, 이 합의 내용을 가지고도 벌써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일까지 조정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떡하죠? 여당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정청래 그래서 8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정을 할 텐데, 사실 이 법이 문체위, 법사위 거치면서 저희는 양보할 거 다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양보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계에서 다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민변이나 민언련 같은 경우는 이 법이 너무 부실해졌다, 여러 가지 것을 빼서, 이런 게 있고요. 특히 KBS 노조라든가 방송 노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KBS 지배 구조, 이런 걸 왜 안 했느냐, 그래서 또 반대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해들이 많으신데, 1인 유튜버, 이거는 왜 규제를 안 하느냐, 이거는 언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유튜브에 가짜 뉴스, 이런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8인 협의체에서 그러면 못 했던 거, 예를 들면 방송사 지배 구조라든가 유튜브 1인, 개인 유튜버 규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해서 하면 아마 반대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주장했던 걸 왜 안 하느냐, 이런 측면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야당은 어떻습니까? 26일까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권성동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거나 아니면 또 여론이 악화가 되면 포기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소위 언론중재법, 언론 재갈법, 소위 언론 재갈법은 조국 사태 때부터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조국 사건 발생했을 때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은 이것이 전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치부를 하면서 조국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니고 사실로 다 드러났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 이제 좌표를 검찰에서 언론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 법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론이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필요하다는 게 50% 넘었다가 우리 당이 이슈 파이팅을 제대로 하면서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자. 그다음에 여론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런 차에 언론, 뭐 노동조합부터 언론 관계 단체들은 전부 반대를 했고. 외신 기자 클럽에서도 반대하고 미국에서마저 우려를 표명하니까 마지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도의 남용을 거론하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자 민주당이 대통령 할 한마디에 그냥 소위 이제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자꾸만 미국하고 비교해서, 미국 있는데 왜 도입 못 하냐고 하지만 미국은 모욕죄도 없고요. 명예훼손죄도 사문화돼 있습니다. 오로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배상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명예훼손죄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그런데 또 만들어요. 결국은 뭐냐, 이거는 언론 자유를 근본적으로 말살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표는 달아난다. 저는 그렇게 감히 단언합니다.

▼정청래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조국 전 장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제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이걸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대한 이유가 뭐였냐는 하면, 가장 큰 것이 왜 언론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느냐, 그래서 그 벽을 사실 못 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른 법에 19개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 갑질, 대리점 횡포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큰 피해를 입었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이런 것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든가, 자동차 관리법.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건 5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 이런 19개 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언론에 의한,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가 여기보다 훨씬 더 큰데 왜 언론만 특권을 누리냐, 언론도 포함시키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19개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빠지면 언론만 특권 달라, 이런 거하고 똑같고요. 마치 언론사는 세무조사에서 예외를 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법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정 보도를 할 때는, 오보 냈을 때의 같은 분량으로 해라. 예를 들면 1면에서 명백한 가짜 뉴스 오보를 했을 때 정정 보도도 1면에 해라, 이런 중요한 내용이 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19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 뭐냐 하면 고의 과실이에요. 그런데 언론은 고의 과실을 또 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진실한 기사를 쓰는 99.9% 언론들은 안심하셔라. 0.001% 가짜 뉴스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범기영 여야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니까 대통령 입장이 이렇게 나왔었죠?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걸 환영한다.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또 해석을 분분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고의 중과실 규정, 외부에서 독소 규정이라고 했던, 독소 조항이라고 했던 이 부분을 좀 지적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글쎄 뭐 대통령의 뜻은 전반적인 남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거지, 개별적인 조항의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피해 구제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정 의원님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이야기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나 해외 언론 관련 단체들도 그렇고 오늘은 UN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야 이런 대립 구도에서만이 아니라 좀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청래 이겁니다. 전 세계 주요 40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 지수는 1등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론을 믿고 있느냐, 국민이. 언론 신용도는 꼴찌라고 합니다. 그만큼 언론을 믿지 않아요, 국민들이. 왜 그럴까? 가짜,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징벌적 손해배상제 19개 법안이 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기술 자료 유용 행위, 부당한 발주, 허위 정보 제공,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고의 과실로 추정하는, 이 추정 때문에 오해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백한 고의 과실, 이렇게 바꾸면 그 부분은 피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주법으로 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3000억을 배상해라, 그래서 신문사가 문 닫을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이 오히려 약화된 게 뭐냐 하면, 5배 이내로 하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장관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론중재위나 법원의 판사 판결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거든요. 5배 이내라고 하는데, 배액의 의미가 없고 그냥 1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한선이 없어졌어요. 3배 이상, 5배 이내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더 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기자들이 막 이랬거든요. 아니, 그러면 기자 본인이 그걸 물어내야 되느냐? 아니다, 회사가 한다. 기자 개인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 받아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데, 기자는 나중에 허위 사실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기사를 쓸 때는 이게 진실인지 믿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면책이 돼요. 그래서 기자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방적 차원의, 선언적 의미의 법이지 이게 무슨 크게 뭐 센 법도 아니에요.

▼권성동 예방적 차원의, 선언적 의미의 법을 뭐 하러 만들어요.

▼정청래 예방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구체성도 없는 법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범기영 이제 뭐 26일까지 일단, 27일 날 이걸 처리를 시도할지 어떨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청래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면 정정 보도 시 동일 분량의 원칙으로 해라. 1면에서 오보를 냈으면 1면에 정정 보도를 해라, 이런 부분은 좀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법의 핵심 뼈대인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들어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언론만 예외일 수는 없어요. 이미 19개 법안이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런 업종 분야보다 언론의 피해는 더 광범위하고 더 크거든요. 또 하나는 언론중재위에 허위 기사, 가짜 기사 중재 건수가 1년에 4000건인데 그 4000건 중에서 75%가 인터넷 기사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는 언론중재위에서 이거는 가짜 뉴스다, 이거 정정해라, 했으면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정되지 않은 기사가 계속 클릭이 가능하다면 피해가 계속되잖아요, 2차 피해, 3차 피해가. 그래서 그거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또 재판을 통해서 이건 허위 기사야. 그랬으면 그거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못 보게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 기사를. 그런데 그거 했다고 낙인 효과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권성동 이게 참 오늘 정청래 의원의 발언 분량이 한 3분의 2, 4분의 3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논의가 본격화된 걸 잘 봐야 돼요.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해서 검찰 수사권 뺏겠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게 검찰 개혁이라고 미화시키고 포장을 했고, 발의는 뭐 일찍 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호응을 못 얻고 있다가 갑자기 언론 개혁으로 둔갑을 합니다. 야, 가짜 뉴스로 우리 조국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느냐. 이거 이제 제거해야 된다. 이거 잡으려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본격 논의해서 이거 입법시킬 수밖에 없다, 입법화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발현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발현이 된 건데, 마치 옛날부터 뭐 이렇게 하면서 미화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결국은 언론 자유 말살시키겠다는 거고, 권력 비리 보도 못 하게 막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권력 비리 수사 못 하게 막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인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악화되고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거 갖고 언론을 적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외국에서 이게 언론 후진국이라고 평가를 하니까 이제 그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논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 하는 거, 이거 언론 회사... 회사를, 보수 언론사를 망치자고, 망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의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없는 한에서는 동일 분량의 이런 거는 지엽말단적인 거고요.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답변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이게 소관 상임위가 문체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법안 소위에서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법안 소위원장을 새로 저희 당으로 교체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16개나 올라갔는데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 법안 소위 위원들이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 조국이나 윤석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17년 전부터 이게 시작됐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언론도요, 이게 사실 언론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돼요. 다른 분야에서, 19개 분야에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편파 보도예요. 그래서 언론은 또 언론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면,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파리, 모기들이 약국 앞에서 파리, 모기약 팔지 말라고 시위를 하면 파리, 모기를 나무라야지 왜 약국을 나무라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도 좀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좀 자중해야 됩니다.

◎범기영 네, 저희는 파리인지 모기인지...

▼권성동 아주 언론을 가르치려 드시네, 지금. (웃음)

◎범기영 주제를 살짝 바꿔볼까요?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 과정에서 엉뚱한 논란이 하나 있었죠? GSGG, 전 이런 약자를 처음 보는데.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징계 절차를 밟겠다, 또 어떻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김승원 의원은 국회의장한테 가서 사과는 했다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발언 기회는 적었던 권 의원님한테.

▼권성동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런 욕설을...

◎범기영 그런데 욕설이긴 합니까, 그런데 이게?

▼권성동 욕설이죠. 지금 누가 봐도 욕설로 보이죠. 뭐겠습니까, 이게 뭐...

▼정청래 욕설로 추정하는 거죠.

▼권성동 이거 아마 열에 아홉 명 물어보면 이걸 욕설로 보지, 이걸 누가 그렇게 고상한 무슨... 나는 듣도 보도 못한... 풀던데. 이렇게 오해 받을 짓을 왜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당내 의원들의 그런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 소위 대깨문들의 지지만 받으면 나는 공천 받고 재선되는 데 아주 지장이 없다. 이런 착각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는 경향도 있고요. 또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망발을 하거나 막말을 해도 자기들은 다 아무 내 정치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 뭐라 영어 표현이라고 해명하는데 정말 구차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러 자기가 가서 박병석 의장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가서 빌었겠어요?

◎범기영 징계 절차까지 필요하다고 보세요?

▼권성동 저는 이러한 부분은 징계를 해야죠. 이게 뭡니까? 동료 의원에 대해서 XXX,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석에서 술 한 잔 먹다가 할 수는 있어요, 남 안 보는 데에서. 나라님도 없는 데에서 욕하니까 그건 할 수 있지만 SNS에 올리는 건 다 모든 국민이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범기영 정 의원님, 짧게.

▼정청래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가장 열심히 한 의원 중의 한 명이고요. 그런데 이제 박병석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거는 다수당이 요구를 하는데도 의장 1명이 이거를 깔아뭉갤 수 있느냐,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7대 국회 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상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법을 찾아봤더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국회의장의 심신 상실 상태면 부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랬는데 김원기 의장은 심신 상실은커녕 원기가 왕성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국회의장을 폄하했다 어쨌다 보수 언론이 막 공격을 하던데, 김승원 의원의 주장이에요. 주장은 Government serve general good의 약자로 자기는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박병석 의장한테 가서 내가 사과하는 게 도리겠다, 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병석, 이렇게 붙였어요. 의장님도 다시 고쳐서 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징계까지 간다는 것은, 해석은 다 할 수 있는데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승원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우리 당 의원 중 제일 착한 의원이에요, 판사 출신이고.

▼권성동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문장을, 오늘 실패했습니다. 이 법사위원 잠시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 법안 통과할 때, 법사위 할 때? 그래서 자기가 문체위에서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 애썼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장도 아니에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역사에 남을 거냐? 박병석 의장 당신이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안 한 거, 이게 역사에 남을 거다, 비판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GSGG라는 말을 Government serve general good이라고, 이걸 아는 국민이 대한민국 100명 중에... 1만 명에 1명도 안 돼요. 자기 혼자의 변명인 겁니다, 이게.

▼정청래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긴 알았어요.

▼권성동 이게 뭔 뜻입니까? Government good이 뭔 뜻이에요, Government good이. Government good이 뭔 뜻이에요?

▼정청래 Government, 정부. 서브.

▼권성동 아니, 여기 General good이라고 했잖아요, General good. 정부가 봉사한다, General good이 뭐예요?

▼정청래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권성동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만 아는 얘기를, 이거 나중에 변명했죠. 자기만 아는 얘기를 어디다가 여기다 쓰는 겁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박병석 의장을 욕한 거예요.

▼정청래 권성동 의원님, GG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터넷 게임에서?

▼권성동 넘어갑시다.

▼정청래 내가 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GG 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범기영 Good game의 준말이죠. 이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관련 논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윤리위에 회부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야 대선 경선 얘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야당 상황부터 보죠. 경선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출발과 동시에 삐걱삐걱 합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 주장까지 나왔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선관위 첫 회의, 정홍원 “최대 목표는 공정” <녹취> 정홍원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장 (2021.08.26) "처음부터 공정이고 나중도 공정이고 최대 목표를 공정으로 삼고 사심 없이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삐걱대는 경선버스 "정홍원 사퇴하라" <녹취> 유승민 /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어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씨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차라리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녹취>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어제, YTN 더뉴스) 지금 1500m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선수들이 트랙을 한 바퀴 돌았어요. / 이제 14바퀴 남았는데 돌고 있는 와중에 심판이 바뀌었다고 심판이 새롭게 룰을 바꾸겠다 그렇게 덤비는 것은 그건 경우에 안 맞죠.

윤석열 “당 입장에 따를 것”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어제) 저는 뭐 경기를 심판하는 주최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선관위) 운영 방식에 승복하고 따를 생각이다. ‘역선택 갈등’, 해법은? <녹취> 정홍원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장 지금 어떤 안도 성안이 된 것이 없고 확정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마치 안이 있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간다, 저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정홍원 선관위원장 얘기는 아직 결정된 게 전혀 없다. 예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전문가 의원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핵심은 결국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이 내용인데, 윤석열 후보는 그냥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권성동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안 넣고는 선관위 결정 사항이거든요. 그전에 경선준비위원회의 그런 의견은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이고 우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그건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몫이다, 이렇게 다시 재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경선관리위원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모든 후보가 승복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범기영 그런데 일부 후보들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방지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

▼권성동 그게 이제 방지 조항을 넣지 말라고 주장하는 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지지도가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많은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여론조사는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모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모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던 그 응답자 중에,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그 모 특정 후보 간에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고 하니까 50%가 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범기영 양자 대결로 넣으면?

▼권성동 양자 대결로 넣으니까. 그러니까 A 후보하고 할 때 그렇게 하고 B 후보도 역시 한 50% 가까이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본선 경쟁력을 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선에서 우리 당 후보를 찍지도 않을 그 응답자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된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우리 후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현실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견고한 지지자가 전 국민의 30% 됩니다. 우리 당도 한 30%가 돼요. 그런데 역선택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그런 민주당 지지하는 견고한 30% 지지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1차 컷오프 여론조사 할 때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파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일찍이 그걸 간파한 거죠. 그런데 우리 당도 2018년 때 홍준표 대표께서 지방선거 당시에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당 후보를 뽑는데 민주당, 정의당 지지자들이 개입을 하느냐, 여태까지 여론조사는 엉터리였다, 이제는 못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 당헌에 우리 당의 여론조사는 우리 당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홍준표 전 대표는 2017년 대선 당시에도, 그때도 유승민, 야권의 유승민, 조원진 이렇게 후보가 난립됐잖아요? 후보 단일화 관련돼서 물었을 때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단일화를 하는데, 여론조사 하는데 역선택 방지는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014년도 지방선거, 경남지사 경선할 때도, 그때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다르다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 선거에는 이런 역선택 현상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SNS가 발달되고 미디어가 발달되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역선택 상황이 지금 뚜렷하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우리 우리 당 후보를 뽑는데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해야지, 정권 교체 필요 없다, 정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 후보가 결정되는 것은, 이거는 공정과 정의에 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좌표 찍혔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더군요.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정청래 권성동 의원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선거 관련해서는 이 체계 자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급박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년 전에 세팅을 해야 돼요. 룰 세팅을 해야 룰 전쟁이 없는 거예요. 1년 전에는 쉽게 합의할 수 있거든요, 1년 후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걸 해놓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따로 있고요. 선거기획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뭐냐, 선거 기획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선거 규칙을 정한 것에 대해서 위반했냐, 안 위반했냐, 이걸 판정하는 데가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기획위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원장이 룰을 마치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 자체가 사실은 당헌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당헌 위반일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관리만 해라, 선거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따로 기구를 만들어서 선거 규칙을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재돼 있다 보니까 서로 공격하는 거고, 홍준표, 유승민 의원 말이 저는 좀 맞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선관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특정 후보를 미는 듯한 룰을 만들려고 한다? 어떤 후보가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룰에 대해서는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 후보 적합도에서 20% 이상을 지금 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윤석열과 거의 오차 범위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룰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거 한 자, 한 자가 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으면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성동 그러니까 우리 당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당은 총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경선 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경선준비위원회는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이냐는,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미 경선 준비할 때 최고위원회 의견이라고 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라면 최고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혼란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도 2017년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남경필 지사하고 경쟁을 했어요. 그때도 캠프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생 정당이다. 그런데 우리가 친박한테 찍혔다. 친박 세력 2000명만 들어와가지고 하면 역선택 된다.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선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다 중립을 지키고 다 당을 생각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이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결정에 따르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 역선택 문제는 사실 논리만 들으면 양쪽 다 일부 동감이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왜 이런 전쟁이 심각해지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그래픽을 좀 만들어놨는데요. 보시면 이게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OI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의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11%죠? 홍준표 후보는 25%가 나옵니다. 유승민 후보는 12%. 8월 3, 4주를 지금 비교한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윤 후보는 4~5%, 홍준표 후보가 26%, 28%까지 나옵니다. 유승민 후보가 16, 18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 8월 4주 조사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25.9, 홍준표 21.7, 유승민 12.1,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 지역, 저 지지층에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이 사실 무의미해지는 거죠, 지금.

▼권성동 그러니까 저 민주당 지지층 28.6%가 본선에 가서 과연 홍준표 후보를 찍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후보를 선택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1차 예선 때는 역선택 방지 규정을 도입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아예 빼버리고 여론조사를 해요. 그다음에 2차, 3차에는 아예 없어요. 여론조사 안 해요. 당원 투표, 뭐 이런 거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현명한 거죠. 민주당이 일찍이 이런 제도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을 일찍이 간파를 한 겁니다.

◎범기영 상대 당 칭찬을 오랜만에 들었네요.

▼정청래 역선택을 가지고 승부가 바뀐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잉 우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이재명 후보를 찍겠느냐? 3분의 1은 아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역선택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 그런데 그거를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권성동 그러면 민주당은 역선택... 그런데 민주당은 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했어요?

▼정청래 저희는 그래서 권리당원과 그리고 이 선거에 응한다, 그래서 역선택한다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자기 신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성동 그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건.

▼정청래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 간 치열한 룰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선거 구조로 지금 돼 있어요.

▼권성동 그건 인정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 룰 전쟁은 한동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성동 조만간에 선관위에서 결정하겠죠.

◎범기영 오늘 의견을 듣는 회의도 한다고 하니까 의견 수렴 후 정하긴 할 텐데, 정한 다음에도 아마 한동안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잠깐 좀 하죠. 무료 변론 의혹,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죠?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죠. 제작이 안 돼 있군요. 무료 변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료 변론과 관련해서, 이게 위법하지 않느냐, 이런 공격이 있고 공명선거 서약해놓고 이거 안 지킨다, 이런 반론을 펴고 있어요.

▼정청래 이거예요.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무죄가 날 때 민변, 여기에 관련된 변호사들 이름을 쭉 올려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송두환 지금 인권위원장도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관례였고 그걸 가지고 이익을 공유했다거나 이익을 주고받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또 송두환 인권위원장 같은 경우도 내가 특별히 한 일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공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십니까, 민변의 관행이라는데.

▼권성동 글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또 민주당 후보들끼리 서로 이전투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전투구 하는 거를 관망만 할 뿐이지 여기에서 깊이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청래 현명한 방법입니다.

◎범기영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정리할까요? 어제 본회의에서 정청래 의원께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기권하셨더라고요. 질문지에 없어요, 찾아보시지 말고요. 왜 기권하셨습니까?

▼정청래 제가 그거만 기권은 아니고 반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반대 토론, 찬성 토론 듣다 보면 이게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기권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3억에서 5억으로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집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 고통 많은데 실제로 집 있고 부자들도 세금을 깎아주는 문제는 지금 정서에 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범기영 상정되기 전에 당내에서 정리가 됐으면...

▼권성동 사실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거든요. 물론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주장을 해서 간 거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집값 올려 달라고 한 주택 소유자가 없어요. 그런데 정부 정책 잘못해서 집값이 90% 올랐단 말이에요, 서울시 내만 해도, 지난 4년 동안에. 그러면 그분들의 세금 부담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미실현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익이 생겼으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집만 갖고 있는데, 어제 집이나 오늘 집이나 1년 전의 집이나 금년의 집이나 똑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때리고 그다음에 수입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퇴해서? 집 한 채 달랑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정부에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걷혔어요, 너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안 걷어도 정부 재정 운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의 그런 비난 여론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가지고 좀 올려줬단 말이에요. 뭐 9억에서 11억인가 12억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정청래 그 법은 아니었어요.

▼권성동 그 법이에요, 그 법.

▼정청래 그 법 아니고,

▼권성동 그 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기 싫다는 얘기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35분이네요.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청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