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중재법’ UN 답변 요구에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답변할 것”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UN) 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1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의 시간이 오는 27일까지로 연장돼, 현재는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어 국회의 시간이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 청와대가 여당에 우려를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청와대가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입장은 법안 자체와 법안 내의 내용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다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기 국회의 상황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또 국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안으로 인한 정기 국회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