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보건노조 “파업이 목적 아냐…환자 곁 지키기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

- 과도한 업무량, 의사 업무 대행 등 업무 분장의 문제 심각해
- 왜 지금 시점에 파업? 버티다 한계점에 이른 것
- 인력 문제로 화장실 갈 시간, 물 한 모금 마실 시간 없는 것이 현실
- 기재부의 의지 보이지 않아... 면담 요청에 응답 없어
- 파업 이어지지 않도록 결국 정부가 답을 줘야 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9월 1일 (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오태훈 :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하루 앞으로 지금 다가온 상황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실무교섭단장 맡고 있습니다. 송금희 사무처장 연결해서 지금 교섭 상황 어떤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송금희 : 네, 안녕하세요. 송금희입니다.

▷ 오태훈 : 저희가 노조 정책실장님 지난 한 2주 전에 연락을 해서 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한데 2주 사이에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예고하게 된 이유부터 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금희 :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특히 우리 24시간 환자를 케어해야 할 간호사들의 인력난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요. 지역마다 공공병원이 부족하다 보니 국민들이 받아야 할 최소 의료 제공은 물론이고 코로나처럼 이렇게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닥쳤을 때 제대로 방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수십 년 전부터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되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대응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참다 참다가 개선해달라, 또 확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황까지 온 거네요?

▶ 송금희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지금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송금희 : 지금 8만여 명에 가까운데요. 한 7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이번에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간 조합원 수는 한 5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분들이 내일부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파업에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수인력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 송금희 : 그렇지는 않고요. 병원이 어쨌든 국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으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돼 있고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뭐 분만, 투석 그리고 응급 수술이나 응급 검사 내지는 산소 공급, 반드시 환자 생명하고 직결되는 필수유지업무로 돼 있어서 파업에서 제외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필수인력 가운데 방역과 관련된 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 송금희 : 방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선별진료소라든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시는는 분들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시네요, 현재까지는?

▶ 송금희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치료센터에는 병원에서 파견하러 나가 있는 인력은 포함되는데 기존에 정부가 임시로 채용한 그런 분들은 제외되는 거죠.

▷ 오태훈 : 그렇군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길어질까, 합의가 왜 안 될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난 5월부터 지금 협상이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 송금희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어제까지 12번 만나셨다면서요? 그리고 어제는 14시간 넘게 밤샘 협상까지 했는데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교섭 상황들 아니면 교섭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뭐 정부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지금 상황이?

▶ 송금희 : 저희가 어제 새벽 거의 5시 가까이까지 14시간 교섭을 종료했는데 저희 노조가 요구하는 게 크게 8대 요구안에 세부적인 과제가 22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뭐 복지부랑 교섭하면서 12차까지 왔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인력과 공공 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세부사항 가운데 합의된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좀 말씀해주시죠.

▶ 송금희 : 네, 맞습니다. 인력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 간호사의 이직을 막고 우리 숙련된 경력 간호사들이 임상에 남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저희는 24시간 병원에서 케어받아야 할 환자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간호사의 절대적인 업무량을 줄여야 해요. 그러려면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지금 부족한 의사 대신 그 의사 업무를 또 대행하고 있는 게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오로지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이 2명 중에 1명꼴이기 때문에 교육 전담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야간 간호료가 지금 차등을 두고 지급되고 있어요. 모든 병원에서 24시간 돌아가는 데서는 야간 간호가 필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차등 없이 지급하라는 것이고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이제 전국 어디에 있든 국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게 필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저희 요구고 그 요구안이 70개 중 진료권마다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용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고 실제 그것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것이 저희 요구고 특히나 코로나처럼 이렇게 감염병에 대응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자의 중증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방호복을 입고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 수가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고무줄처럼. 그래서 이런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에게는 생명안전수당을. 이것을 간호사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면서 따낼 것이 아니라 생명안전수당을 아예 제도화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호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에. 또 하나는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쉽게 일반인으로서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 송금희 :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서 1일 8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 근무 시간을 다 지키지 못하죠. 한두 시간 초과 근로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시간 안에 휴게시간은 없고요. 그 1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밥도 못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것이 간호사의 현실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근무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의사 업무를 대행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질문하셨잖아요. 저희가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라고 복지부에 요구안을 제출했고 그 5대는 뭐냐 하면 다 의사 업무예요. 처방부터 동의서 받는 것까지 그리고 시술, 처치하는 거, 수술하는 거 그리고 조제하는 거까지 지금 의사가 없으니까 이 업무를 간호사들이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전산화되면서 의사들이 그냥 처방을 입력하면 그러면 간호사들은 그 처방을 확인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처방 자체도 현장에서 지금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없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그리고 당장 의사들이 뭐 해야 할 행위, 의료 행위, 처치 등 이것도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가 없으니까 간호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채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드레싱은 물론이고 봉합까지도 수술실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 오태훈 : 보건복지부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 송금희 :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된 부분인데 그 5대, 저희가 요구했던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의료법 자체 안에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의사의 지도 하에 하는 모든 진료 보조 이 정도로 지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부는 업무 분장에 관련해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는 했어요.

▷ 오태훈 : 그러니까 다들 각자의 고통 상황은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 재정 여력 같은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 또 제도 개선 필요한데 이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조는 어떤 입장입니까?

▶ 송금희 : 저희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역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지부가 의지만 갖고 있는 것은 반드시 빨리 하라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 왜냐하면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실행 시기를,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것이고 그걸 뭐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다만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여야 대표 면담도 하고 복지위원장 면담도 하고 기재부 장관 면담 요청도 했는데 기재부 장관 면담 요청에는 아직 응하지 않은 상태고요, 기재부가.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거를 보이고 있지 않은 거. 이제는 정부가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다 만났는데 기재부 장관만 못 만나셨어요?

▶ 송금희 : 네, 못 만났습니다.

▷ 오태훈 : 따로 약속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 송금희 : 전혀 저희 면담 요청에 답변이, 회신이 없습니다.

▷ 오태훈 :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풀기 위해서는 기재부가 가장 중요한 부서 같은데요.

▶ 송금희 :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너무 답답하고 분노스러운 지점이죠.

▷ 오태훈 : 그렇군요. 파업 앞둔 시점에서 이런 얘기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또 이런 문자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일 텐데 이게 왜 꼭 코로나 상황에서 이 시점에 제기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난해 의사 파업 때도 좀 그랬는데 우리 환자들은 너무 힘들다. 이익 추구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좀 있는데 이쪽에는 어떤 말씀 주실까요?

▶ 송금희 : 사실 이제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이거를 뭐 올해 처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맞서서 싸워왔거든요, 파업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결국 2019년도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게 생겼고 저희는 모든 인력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죠.

▷ 오태훈 : 그때만 해도?

▶ 송금희 : 네, 그리고 2018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껏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코로나 1년 8개월을 겪어 온 거고 현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사들이 작년에 했던 단체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오태훈 : 코로나 상황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버티고 버티고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 정도다?

▶ 송금희 : 네.

▷ 오태훈 : 그렇군요. 오후 3시부터 지금 막판 협상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13차 교섭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분위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협의에 임하는 각오 같은 것들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 송금희 : 일단은 좀 정책을 이렇게 구상하고 설계하는 복지부가 현장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복지부에서 교섭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5개 12차에서 종료되지 못한 5개 핵심 쟁점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합의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지금 협의가 안 된 것이 가장 큰 거 5개입니까?

▶ 송금희 : 네,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 오태훈 : 이게 다 관철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 송금희 : 그게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 오태훈 :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수적인 것들은 다 됐는데 핵심 쟁점 5개안, 앞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 송금희 : 네, 인력 문제 포함해서.

▷ 오태훈 : 재정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라든가 공공의료 확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또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입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권한 밖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송금희 : 일단 여야 대표 면담을 했을 때 일단 뭐 공감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실제 이것이 어떻게 지금 당정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얘기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노력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체감되는 안은 제출될 수 있도록 복지부를 설득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노조 관계자분들도 파업까지 가지 않기를 바랄 것 같아요.

▶ 송금희 :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 오태훈 : 한데 만약에 이제 파업이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현장에서 야기될 걸로 우려되십니까?

▶ 송금희 : 일단 지금 전담 병원이 거의 마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 국·사립대 병원도 지금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민간, 중소, 의료원 할 것 없이 여기 노정 교섭에 굉장히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지금 현장이 136개 의료기관이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간 상태고 오늘이 마지막 조정회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넘기면 이제 파업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자 안전의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고 지금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데가 음압시설이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 환자를 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정부가 정말로 이런 대란을 막고자 한다면 의지를 갖고 오늘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 말씀에 좀 추가로 해서 총파업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측에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이 시간 빌려서 좀 말씀해주시죠.

▶ 송금희 : 마지막인가요?

▷ 오태훈 : 아니요, 아직 더 여쭤볼 것도 있습니다만.

▶ 송금희 : 사실은 간호사를 포함한 우리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환자 생명을 다루는 사명감으로 이제껏 그 열악한 환경을 버텨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근무 중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화장실 갈 시간, 물 한 모금 마실 시간 없이 환자분들이 무언가 스테이션에 와서 물어볼 때마다 “잠시만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게 간호사의 현실이고 사실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제껏 버텨왔던 거죠. 그것이 또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구조로는 버틸 힘이 없어서 많은 간호사들이 사직을 선택하고 있고 그 수많은 경력 간호사들이, 또 숙련된 간호사들이 이제는 신규 간호사들마저도 입사한 지 1년이 안 돼서 임상을, 병원을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노조는 파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환자 곁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협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함께 응원하고 또 지지해주시는 국민들, 또 시민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과 함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만약에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는 무기한으로 가는 건가요?

▶ 송금희 : 일단은 그렇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답을 줘야겠죠.

▷ 오태훈 : 정부가 답을 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정말.

▶ 송금희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의료 현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도 있고 또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 정말 큰일이라는 건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적인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건의료노조에게도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또 협상 타결에도 이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말씀하신다면요.

▶ 송금희 :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보건의료노조에 속한 조합원들 빼고도 일반 병원에 있는 직원들의 처우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같이 일하는 동료 내지는 환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환자가 쾌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우리 현장 의료인들이 업무 때문에 지쳐서 환자들한테 정말 해야 할 업무들을,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게 정말 환자가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이런 인력이라든가 내지는 국민들이 받아야 할 필수 의료를 반드시 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안을 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내일이 총파업 시한인데 좀 의미 있는,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기를 시민으로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 송금희 : 네, 고맙습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의 송금희 사무처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금희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