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코로나 연대세로 소상공인 보호” 공약 발표

정의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정미 전 대표가 ‘코로나 특별 재난 연대세’를 공약했습니다.

이정미 후보는 오늘(1일) 국회에서 자영업자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정치인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한다, 말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긴급 대출,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고, 강제 퇴거 금지와 임차인의 해지권 규정, 건물주의 임대료 분담 등을 조속히 법제화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순 세계잉여금과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고, ‘코로나 특별 재난 연대세’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특별 재난 연대세는 코로나19 기간에 소득이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부유층과 대기업에 추가 과세해,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자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없는 거리 두기 4단계 추가 연장은 더는 안 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영업 시간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되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