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프로그램 제작 DHC TV,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재일동포 인권 운동가가 일본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반대 활동을 다룬 TV 프로그램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제작사인 DHC TV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1일 일본 시민단체 노리코에네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재일동포 3세 62살 신숙옥 씨가 프로그램 제작업체 DHC TV 등을 상대로 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550만엔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HC TV가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도쿄 지역 민방인 도쿄메트로폴리탄TV(TOKYO MX) ‘뉴스 여자’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 1월 방영됐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기지 반대 운동과 관련해 폭력이나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신 씨가 공동대표인 단체가 이런 행동을 부추기고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 한 출연자가 신 대표를 겨냥해 한국이 왜 오키나와 기지 반대 운동을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다른 출연자가 “친북파이니까”라고 답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내린 오시마 히로시 재판장은 프로그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프로그램으로 인해 신 대표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으며 방송 내용을 뒷받침할 취재도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면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키나와 평화 운동을 우롱하는 악질적인 가짜 뉴스”라는 소감을 밝히면서도,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해달라는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점을 고려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마다 아키라 DHC TV 사장 역시 이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본사와도 대화하겠지만 아마도 항소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저팬이 전했습니다.

DHC TV는 요시다 요시아키 DHC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그는 지난해 재일 한국·조선인 차별을 조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각종 ‘혐한’ 활동으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사진 출처 :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