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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13% 대덕구…어린이 용돈수당 재추진?
입력 2021.09.01 (19:24) 수정 2021.09.02 (06:07)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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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 대덕구가 지난 7월 구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어린이 용돈수당'을 재추진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구청장의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 소속 구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덕구에 사는 10살 이상 12살 이하 어린이에게 매달 2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려는 '어린이 용돈수당'.

인구 유출을 막고 아이들의 경제관념도 키운다는 취지에서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이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3.8%에 불과해 5개 자치구 중 가장 재정이 열악한 대덕구가 무리하게 추진할 정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어 더 논란입니다.

[김수연/대덕구의원 : "차라리 그 돈으로, 3년 동안 32억여 원이 투자되는데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덕구는 예산 삭감 한 달여 만에 용돈수당 사업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 용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 임시회에 관련 예산을 다시 제출한 겁니다.

용돈수당에 필요한 1년 예산은 12억여 원으로, 본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하다며 다른 자치구로 전출하는 학생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선규/대덕구 일자리경제과장 : "학생 수가 대전시 동학년 수와 비교하면 10분의 1수준인 4천3백여 명입니다. 대덕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떠나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 중 하나가 어린이 용돈 수당입니다."]

양측의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 재정자립도 13% 대덕구…어린이 용돈수당 재추진?
    • 입력 2021-09-01 19:24:09
    • 수정2021-09-02 06:07:13
    뉴스7(대전)
[앵커]

대전 대덕구가 지난 7월 구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어린이 용돈수당'을 재추진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구청장의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 소속 구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덕구에 사는 10살 이상 12살 이하 어린이에게 매달 2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려는 '어린이 용돈수당'.

인구 유출을 막고 아이들의 경제관념도 키운다는 취지에서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이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3.8%에 불과해 5개 자치구 중 가장 재정이 열악한 대덕구가 무리하게 추진할 정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어 더 논란입니다.

[김수연/대덕구의원 : "차라리 그 돈으로, 3년 동안 32억여 원이 투자되는데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덕구는 예산 삭감 한 달여 만에 용돈수당 사업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 용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 임시회에 관련 예산을 다시 제출한 겁니다.

용돈수당에 필요한 1년 예산은 12억여 원으로, 본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하다며 다른 자치구로 전출하는 학생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선규/대덕구 일자리경제과장 : "학생 수가 대전시 동학년 수와 비교하면 10분의 1수준인 4천3백여 명입니다. 대덕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떠나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 중 하나가 어린이 용돈 수당입니다."]

양측의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