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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동상이몽 속 협의체 시동
입력 2021.09.01 (19:32) 수정 2021.09.01 (19:37)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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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견이 큰 언론중재법은 더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분위기입니다.

합의점을 못 찾으면 27일에 법안을 어떻게 할지 여야의 생각도 다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27일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상정은 약속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9월 27일에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구가 아니라 명확하게 처리 기한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생각은 다릅니다.

여야의 합의안이 마련되는걸 전제로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법안 내용을 놓고도 민주당은 처음으로 돌아가선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헌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될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고요. 정권이 주는 것만 듣고 정권이 들려주는것만 듣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특히 독소조항으로 야당이 지적해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합의한 적 없다면서 맞섰습니다.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원으론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전주혜 의원을 골랐습니다.

여야가 각각 언론인 출신과 법조인 출신을 한 명 씩 포함시켰습니다.

여야는 각 당에서 2명씩, 모두 4명을 추천하는 외부 위원도 곧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
  • 언론중재법 동상이몽 속 협의체 시동
    • 입력 2021-09-01 19:32:06
    • 수정2021-09-01 19:37:02
    뉴스7(제주)
[앵커]

여야가 이견이 큰 언론중재법은 더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분위기입니다.

합의점을 못 찾으면 27일에 법안을 어떻게 할지 여야의 생각도 다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27일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상정은 약속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9월 27일에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구가 아니라 명확하게 처리 기한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생각은 다릅니다.

여야의 합의안이 마련되는걸 전제로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법안 내용을 놓고도 민주당은 처음으로 돌아가선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헌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될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고요. 정권이 주는 것만 듣고 정권이 들려주는것만 듣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특히 독소조항으로 야당이 지적해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합의한 적 없다면서 맞섰습니다.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원으론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전주혜 의원을 골랐습니다.

여야가 각각 언론인 출신과 법조인 출신을 한 명 씩 포함시켰습니다.

여야는 각 당에서 2명씩, 모두 4명을 추천하는 외부 위원도 곧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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