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구글 갑질’ 세계 첫 제동…공정한 IT 생태계 조성

박상용 해설위원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 결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한 건데 이를 제도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한 세계 첫 사례입니다. 그만큼 파장과 영향이 커 보입니다.

가령,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앱을 이용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앱 마켓에서 원하는 앱을 내려받죠, 구글은 다음 달부터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앱을 대상으로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하고, 앱 개발자로부터 결제 비용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방침이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을 들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일종의 통행세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객의 선택권을 막은 것 뿐 아니라 다른 IT 기업의 진출까지 막는다는 우려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 같은 비판과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특정 결제방식, 즉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외신들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라며 주목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독점 방지법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글과 애플같은 지배적 사업자들은 새로운 규칙에 맞는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내 IT 업계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정책을 만드는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새로 등장한 인터넷 세상, 인터넷 경제의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세계 각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제도를 갖춘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는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