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이라고…부산시 “건물 공짜로 사용하겠다”

[앵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남의 건물을 공짜로 쓰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산시가 시 산하기관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신용보증재단이 2017년부터 부산시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소상공인 희망센터'입니다.

신보 건물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가 이 공간을 다른 기관이 써야 한다며 무상 임대를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한곳에 모아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이곳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신보 건물을 공짜로 쓰면서 또, 위탁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정했습니다.

신보 경영진은 상위기관인 시 눈치를 보느라 속앓이만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수/부산신용보증재단 노조지부장 : "(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라 해도 산하기관의 건물을 무상으로 강제로 사용하겠다는 건 명백한 갑질이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박형준 시장의 공약 사항이고, 업무 효율을 위해 시청 근처 건물을 공짜로 써야겠다던 부산시.

취재가 시작되자 공짜 사용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준승/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 : "해당 기관인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부산시가 같이 의논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신보의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는 것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신보가 부산시의 시설물 무상 임대 요구와 관련해 법무법인에 질의한 결과, 부산시와 부산신보가 상하관계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무상 임대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신보에 소상공인 업무를 위탁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기관경고는 애꿎은 부산신보가 받았습니다.

신보 노조는 1인 시위 등으로 부산시의 무상 임대 요구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