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비자림로 차도 폭 15m 조정안 놓고 도의원 ‘설전’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김경학 의원은 "차도 폭이 당초 24m에서 15m로 줄어들면 배수로도 없고 인도도 없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말했고, 홍명환 의원은 "공사 중단은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 아니냐"며, "의회에서 공사를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공사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선 "의견을 밝힐 입장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제주 2공항 예산 425억 원 편성…“삭감해야”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비 425억 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곱진돈'은 논평을 내고 전액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심각한 횡포"라며, "국토부는 제2공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추진 의사를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사업 ‘절반 축소 변경안’ 의결

대규모 개발사업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사업 규모가 축소됩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최근 당초 사업 부지 55만 3천㎡를 27만 5천㎡로 절반 정도 줄이고, 호텔과 맥주박물관 대신 수영장과 야영장,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자해 2012년 착공한 백통신원 리조트는 현재까지 9백억 여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192실을 조성했지만 자금 조달 등 문제로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현직 소방관 입건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제주시 모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민 봉사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직위해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성관계 거부한다” 여성 살해 40대 남성 ‘징역 15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펜션에 함께 투숙하던 여성을 살해한 43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농업기술원 ‘계약직 채용·복무관리 허술’ 적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시험위원 중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5명 중 1명만 위촉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부서에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일부 직원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를 나가면서 연가나 외출, 조퇴 등의 결재를 받지 않는 등 복무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도 확인해 주의 조치했습니다.

제주지역 내년 수소버스 9대 도입…충전소 구축

제주도는 내년도 정부 새해 예산안에 제주지역 수소연료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사업비 55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이르면 올해부터 수소충전소 공사에 나서는 한편 대중교통 수소 버스 9대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쯤 수소 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뉴스픽]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적 제로”

오늘 제주지역 언론사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은 제주일보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적 제로"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적이 전무하다고 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010년에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한화 5억 원 이상 콘도 등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면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5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인데요,

제주지역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적용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주일보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확보한 올해 6월 기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주지역 투자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투자 건수 0건, 투자 금액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실적은 도입 첫 해 2010년 3건·30억 원에서 계속 증가해 2014년 558건에 4천61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사드, 코로나, 중국의 자본 유출 제한 등의 영향에,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제주일보는 분석했는데요,

제주도는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는 강화하고 혜택은 줄였습니다.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운영하면서 규제는 강화하고 혜택을 줄이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제주일보는 전했는데,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