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견 늦었다” 日 여권도 비판…자위대법 개정 주장도 나와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을 위해 자위대 약 300명을 파견했지만 15명밖에 이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본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날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부회, 국방부회, 안전보장조사회 합동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함락된 지 8일이 지난 지난달 23일에서야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을 결정한 것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외 파견과 관련한 자위대법의 요건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일본인을 구출하는 것은 상대국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민당에서는 “동의 상대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 수송기 3대와 정부 전용기 1대, 대원 300명을 파견했지만, 일본인 1명과 미국이 요청한 아프가니스탄인 14명을 이송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위대는 주아프가니스탄 일본 대사관 직원으로 활동한 아프가니스탄인 등 약 500명을 탈출시키지 못한 채 철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