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재질 강화’ 6차례 했지만…제도의 한계와 대책은?

최근 성범죄 전과자 2명이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신상을 공개한 56살 강윤성은 지난 27일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한 50살 마창진은 지난 21일 전남 장흥에서 자신의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 이렇게 운영되도 되는 걸까요?

■ 전자발찌 제도는?

상습 성폭행범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한 제도인 '전자발찌'. 2008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면서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다른 범죄자보다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부착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정보는 GPS발신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24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 전자발찌 훼손 건수 매년 발생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 비율이 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이를 훼손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자발찌 훼손'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 "전자감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용시설에 있을 때 교정 프로그램과 재범 위험성 예측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고"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재범위험성에 따라 지도감독을 차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모두 전자감독제(전자발찌) 도입 후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책들입니다.

■ '쉽게 끊을 수 있는 점'만이 문제?... 근본적인 관리·감독 강화해야

주방용 칼이나 심지어 미용가위로도 쉽게 끊을 수 있다는 전자발찌. 이러한 문제점은 사실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자발찌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있다'는 점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뒤 총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재질을 강화했지만 훼손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관리 감독 인원 부족 문제는 늘 지적돼 왔습니다.

올들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847명인데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고작 281명에 불과했습니다. 관리 인력 1명당 평균 17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대상자 한 명 한 명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기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실이 포착됐을 때 경찰의 적극적인 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해 신속하게 대상자를 검거해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러한 시스템 작동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관리·감독 문제를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