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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④ 주민숙원사업에선 왜 세금이 샐 수밖에 없나?
입력 2021.09.03 (07:00) 취재K
매년 세금 1조 원이 검증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KBS가 연속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 세금으로 특정인 배 불리기?

멀쩡한 인도 블록을 바꾸거나 인적 드문 곳에 공원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쯤 "세금 또 낭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금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이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쓰인다면 더 큰 문제겠죠.

KBS는 <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 1편 ~ 3편을 통해 그런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아무런 검증 없이 집행되면서 엉뚱한 이들이 혜택을 보고, 일부 공직자들이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세금이 왜 이렇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쓰이고 있는 걸까요?

청도군 범곡리의 한 야산. 산 중턱에 도로가 외따로 나 있다. 공무원이 맹지를 산 뒤, 주민인 척 도로를 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이 길이 난 뒤 맹지였던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청도군 범곡리의 한 야산. 산 중턱에 도로가 외따로 나 있다. 공무원이 맹지를 산 뒤, 주민인 척 도로를 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이 길이 난 뒤 맹지였던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

■ 사업에 법적 근거가 없다

주민숙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는 겁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쓰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현행법과 예산 지침을 아무리 뒤져봐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칭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과 예산지침에 어디에도 주민숙원사업이란 명칭이 나와있지 않다.주민숙원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과 예산지침에 어디에도 주민숙원사업이란 명칭이 나와있지 않다.

법이 없으니,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규정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사업 절차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몇몇 자치단체는 심지어 '사업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밝히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A 자치단체 공무원

"주민숙원사업은 사업 검증을 안 해요. 그냥 읍면동에 바로 예산 내려보내요.
사업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사업 진행도 주먹구구식입니다. 우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입니다.

경북의 한 자치단체에선 도로과와 건설과, 새마을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가 모두 주민숙원사업을 제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 보니,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얼마나 많은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무 공무원조차도 잘 모릅니다.


사업의 투명성도 낮습니다. 예산서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 대신,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부에서 아무리 예산서를 살펴봐도 어떤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1조 원 넘게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공무원들이 '밀실'에서 예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임의로 자기들끼리 세금을 운영하는 거죠. 부정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지방의회 감시 소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도 잘 안 됩니다. 예산이 부실하게 편성되었더라도, 지방의회에서 걸러진다면 세금 유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앞서 지적한 이유들로 사업들이 '시설비' 명목으로 건건이 분산돼있어, 지방의회에서 사업을 일일이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습니다.

기자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잘 안 되나요?"

B 자치단체 관계자

"별도로 건건이 예산심의를 거치는 건 없습니다. 규모 정도는 보시겠죠."

심의를 해야 할 지방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이런 허점을 이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취재를 했던 한 지자체에서는, 지방의원이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지지자 토지 주변에 도로를 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구미시 A시의원은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본인 지지자 땅에 하천 정비를 해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구미시 A시의원은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본인 지지자 땅에 하천 정비를 해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자가 만난 공무원 중에는, 일부 지방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 로비와 관련한 고충을 토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C 자치단체 공무원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 어디에 도로를 좀 내라고 압박을 해요.
그럼 그게 누구 땅인지, 왜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도 그냥 예산 편성하는 거죠."

■ "돈을 왜 빨리 못 쓰냐고 매일 혼나요."

'신속집행제도'도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게 만드는 한 요인입니다.

신속집행제도, 이름 그대로 예산을 빨리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미국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신속집행을 잘한 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공무원들이 이 신속집행 제도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검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예산 집행 중 수상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는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 출장 등의 확인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D 자치단체 공무원

"외부세력들이 사업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발견하거든요.
'어? 이 사업은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위에서 계속 '빨리 빨리 지출해' 이러니깐, 그냥 덮는 거예요."


실제 매년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소속 자치단체별 신속집행률 순위를 매깁니다. 예산을 빨리 쓴 지자체는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평가가 깎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금융위기 당시에는 돈을 빨리 써서 경제를 살려야 하니깐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도가 한 번 생기니깐 유지되는 거에요.
무조건 돈을 쓰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엉뚱한 곳에 세금이 쓰이면, 그 피해는 세금을 낸 주민들의 몫이 됩니다. 실제 이번 연속 보도 이후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도군의 한 주민

"마을 도로가 좁아서 10년 넘게 도로 좀 넓혀달라고 했어요.
경운기가 움직이기 힘드니깐,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군청에서는 맨날 돈 없다고만 그래요. 그런데 뉴스 보니깐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었네요…."


■ 정부는 왜 감시하지 않았나?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수차례 부정사례를 적발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건설과 소속 공무원이 전직 부군수 집 앞에 난 도로를 확장시켜준 사건, 마을 유지를 위해 진입도로를 만들어준 사건 등 감사원에 이미 적발된 사례들 중에도 주민숙원사업의 문제들이 드러나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주민숙원사업 악용 사례를 많이 적발해 왔지만,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그동안 감사원이 주민숙원사업 악용 사례를 많이 적발해 왔지만,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문제를 방치해선 안된다며, 정부가 당장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예산입니다. 또 잘게 쪼개어져 있다 보니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아놓고 보니 '태산'이었습니다. 앞선 기사들에서 밝힌 것처럼 KBS가 지난 2014년 ~ 2020년 6년 치 주민숙원사업 예산 총액을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6조 5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썼나,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이 대폭 상승한 자치단체 등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 [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④ 주민숙원사업에선 왜 세금이 샐 수밖에 없나?
    • 입력 2021-09-03 07:00:17
    취재K
매년 세금 1조 원이 검증없이 쓰이고 있습니다.<br />이 막대한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KBS가 연속해서 알려드립니다.<br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 세금으로 특정인 배 불리기?

멀쩡한 인도 블록을 바꾸거나 인적 드문 곳에 공원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쯤 "세금 또 낭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금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이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쓰인다면 더 큰 문제겠죠.

KBS는 <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 1편 ~ 3편을 통해 그런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아무런 검증 없이 집행되면서 엉뚱한 이들이 혜택을 보고, 일부 공직자들이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세금이 왜 이렇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쓰이고 있는 걸까요?

청도군 범곡리의 한 야산. 산 중턱에 도로가 외따로 나 있다. 공무원이 맹지를 산 뒤, 주민인 척 도로를 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이 길이 난 뒤 맹지였던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청도군 범곡리의 한 야산. 산 중턱에 도로가 외따로 나 있다. 공무원이 맹지를 산 뒤, 주민인 척 도로를 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이 길이 난 뒤 맹지였던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

■ 사업에 법적 근거가 없다

주민숙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는 겁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쓰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현행법과 예산 지침을 아무리 뒤져봐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칭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과 예산지침에 어디에도 주민숙원사업이란 명칭이 나와있지 않다.주민숙원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과 예산지침에 어디에도 주민숙원사업이란 명칭이 나와있지 않다.

법이 없으니,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규정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사업 절차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몇몇 자치단체는 심지어 '사업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밝히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A 자치단체 공무원

"주민숙원사업은 사업 검증을 안 해요. 그냥 읍면동에 바로 예산 내려보내요.
사업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사업 진행도 주먹구구식입니다. 우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입니다.

경북의 한 자치단체에선 도로과와 건설과, 새마을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가 모두 주민숙원사업을 제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 보니,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얼마나 많은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무 공무원조차도 잘 모릅니다.


사업의 투명성도 낮습니다. 예산서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 대신,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부에서 아무리 예산서를 살펴봐도 어떤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1조 원 넘게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공무원들이 '밀실'에서 예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임의로 자기들끼리 세금을 운영하는 거죠. 부정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지방의회 감시 소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도 잘 안 됩니다. 예산이 부실하게 편성되었더라도, 지방의회에서 걸러진다면 세금 유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앞서 지적한 이유들로 사업들이 '시설비' 명목으로 건건이 분산돼있어, 지방의회에서 사업을 일일이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습니다.

기자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잘 안 되나요?"

B 자치단체 관계자

"별도로 건건이 예산심의를 거치는 건 없습니다. 규모 정도는 보시겠죠."

심의를 해야 할 지방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이런 허점을 이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취재를 했던 한 지자체에서는, 지방의원이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지지자 토지 주변에 도로를 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구미시 A시의원은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본인 지지자 땅에 하천 정비를 해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구미시 A시의원은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본인 지지자 땅에 하천 정비를 해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자가 만난 공무원 중에는, 일부 지방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 로비와 관련한 고충을 토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C 자치단체 공무원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 어디에 도로를 좀 내라고 압박을 해요.
그럼 그게 누구 땅인지, 왜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도 그냥 예산 편성하는 거죠."

■ "돈을 왜 빨리 못 쓰냐고 매일 혼나요."

'신속집행제도'도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게 만드는 한 요인입니다.

신속집행제도, 이름 그대로 예산을 빨리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미국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신속집행을 잘한 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공무원들이 이 신속집행 제도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검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예산 집행 중 수상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는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 출장 등의 확인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D 자치단체 공무원

"외부세력들이 사업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발견하거든요.
'어? 이 사업은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위에서 계속 '빨리 빨리 지출해' 이러니깐, 그냥 덮는 거예요."


실제 매년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소속 자치단체별 신속집행률 순위를 매깁니다. 예산을 빨리 쓴 지자체는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평가가 깎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금융위기 당시에는 돈을 빨리 써서 경제를 살려야 하니깐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도가 한 번 생기니깐 유지되는 거에요.
무조건 돈을 쓰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엉뚱한 곳에 세금이 쓰이면, 그 피해는 세금을 낸 주민들의 몫이 됩니다. 실제 이번 연속 보도 이후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도군의 한 주민

"마을 도로가 좁아서 10년 넘게 도로 좀 넓혀달라고 했어요.
경운기가 움직이기 힘드니깐,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군청에서는 맨날 돈 없다고만 그래요. 그런데 뉴스 보니깐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었네요…."


■ 정부는 왜 감시하지 않았나?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수차례 부정사례를 적발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건설과 소속 공무원이 전직 부군수 집 앞에 난 도로를 확장시켜준 사건, 마을 유지를 위해 진입도로를 만들어준 사건 등 감사원에 이미 적발된 사례들 중에도 주민숙원사업의 문제들이 드러나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주민숙원사업 악용 사례를 많이 적발해 왔지만,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그동안 감사원이 주민숙원사업 악용 사례를 많이 적발해 왔지만,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문제를 방치해선 안된다며, 정부가 당장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예산입니다. 또 잘게 쪼개어져 있다 보니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아놓고 보니 '태산'이었습니다. 앞선 기사들에서 밝힌 것처럼 KBS가 지난 2014년 ~ 2020년 6년 치 주민숙원사업 예산 총액을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6조 5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썼나,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이 대폭 상승한 자치단체 등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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