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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개국 정보동맹에 韓 포함”…하원 군사위 통과
입력 2021.09.03 (09:43) 수정 2021.09.03 (09:54)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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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5개 나라가 핵심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는 이제 시작이지만, 안보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 대상에 한국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영국, 캐나다 등과 기밀을 공유하는 5개국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 등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내년도 미국의 안보, 국방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입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파이브아이즈가 만들어진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했다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정보동맹국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루벤 갈레고/미 하원 군사위 : "개정안은 제도화된 비정기적 전쟁에서의 진전을 위해 핵심 역량으로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정보 자산의 공유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강화가 필요하다는 미 의회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는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조율해 정보동맹을 확대할 경우 이익과 위험성 등을 검토해 내년 5월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미 의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은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미 국방수권법안은 이제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률로 확정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아주 많습니다.

상원과의 조율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철/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권나영
  • “美 5개국 정보동맹에 韓 포함”…하원 군사위 통과
    • 입력 2021-09-03 09:43:02
    • 수정2021-09-03 09:54:21
    930뉴스
[앵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5개 나라가 핵심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는 이제 시작이지만, 안보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 대상에 한국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영국, 캐나다 등과 기밀을 공유하는 5개국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 등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내년도 미국의 안보, 국방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입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파이브아이즈가 만들어진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했다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정보동맹국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루벤 갈레고/미 하원 군사위 : "개정안은 제도화된 비정기적 전쟁에서의 진전을 위해 핵심 역량으로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정보 자산의 공유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강화가 필요하다는 미 의회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는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조율해 정보동맹을 확대할 경우 이익과 위험성 등을 검토해 내년 5월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미 의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은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미 국방수권법안은 이제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률로 확정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아주 많습니다.

상원과의 조율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철/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권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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