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확정…“52개 大學 재정지원 탈락”

전국 대학 52곳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위원장은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2021년 진단) 최종 결과를 확정해 오늘(3일)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진단에서 전국 대학 285곳(일반대 161곳, 전문대 124곳) 가운데 일반 재정지원 대학 233곳(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을 선정한 가결과를 지난달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습니다.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는데,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 등 혁신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2021년 진단에서 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52곳 가운데 47곳(일반대 25곳, 전문대 22곳)은 지난달 가결과 발표 이후 모두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의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배점이 큰 '교육과정 운영과 개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한 대학이 43곳(일반대 22곳, 전문대 2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 일반대 2곳이 부정‧비리 및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 2건의 이의를 제기했고, 13개 대학이 1건씩 기타 의견을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처리소위, 대학진단관리위, 대학구조개혁위의 3단계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2021년 진단 가결과가 2019년 12월에 확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2021년 진단 결과에 대해 미선정 대학들은 "사실상 부실대학 낙인찍기"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진단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것일 뿐 별도 조치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대학은 정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 등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022~2024년도의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