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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기소 의견 유감”
입력 2021.09.03 (11:36) 수정 2021.09.03 (14:44) 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퇴직 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시금석"이라며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세심하고 증거를 살펴보았더라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라며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히 공수처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라며 "공수처는 수사 과정이 충분히 공정했는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는 바,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믿는다."라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이 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 측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용적,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불공정한 이번 공수처의 결정을 바로잡길 바란다."라며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충분한 의견 진술과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기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조 교육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전직 비서실장 한 모 씨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기소 의견 유감”
    • 입력 2021-09-03 11:36:01
    • 수정2021-09-03 14:44:15
    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퇴직 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시금석"이라며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세심하고 증거를 살펴보았더라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라며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히 공수처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라며 "공수처는 수사 과정이 충분히 공정했는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는 바,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믿는다."라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이 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 측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용적,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불공정한 이번 공수처의 결정을 바로잡길 바란다."라며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충분한 의견 진술과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기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조 교육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전직 비서실장 한 모 씨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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