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탈락 대학 “강경대응”…교육부 “협의기구 구성해 논의”

정부의 일반 재정지원 대학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들 대학과 협의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2021년 진단) 결과 일반 재정지원에서 최종 탈락한 성신여자대학교는 오늘(3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 진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신여대는 앞서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 미선정돼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와 ‘취·창업 지원 지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신여대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대학기관평가 인증 모니터링’에서 ‘교수 개발’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2021년 진단에서는 유사 지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진단의 획일화된 평가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대학구조개혁위로부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산출 근거와 배경 또한 공유받지 못했다며,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학으로 재정지원 대학에 미선정된 인하대도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2021년 진단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대는 앞서 이번 진단과 거의 동일한 기준의 ACE+사업 등 각종 교육부 사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2021년 진단에서는 소수 평가 위원들의 부실한 정성평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하대는 특히, “인하대가 구축해 온 명문사학으로서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하여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대학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전국 일반대 25곳은 협의체를 구성해, 2021년 진단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대학들과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2021년 진단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2021년 진단 결과는 오늘로써 확정되는 것”이라면서도 “협의기구를 통해서 중간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진단에서 미선정된 대학들이 모두 부실대학은 아닌데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효과를 염려하고 계시다”며 “내년 이후에 미선정된 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대학이 있다면,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학구조개혁위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전국 285개 대학 가운데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등 233개 대학을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7개교 등 52개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