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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1.09.03 (21:54) 수정 2021.09.10 (10:56)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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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르신 행복택시' 요금을 과잉 청구하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사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입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 시행 4년째가 되도록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합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만 70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

2018년 3월, 도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해 호응을 얻자, 이듬해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도입 첫해 15만 1천여 건이었던 이용 건수는 1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3만 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투입 예산도 첫해 7억 5천만 원에서 이듬해 5배 가까이 뛰었는데, 올해에만 추경 예산을 포함해 보조금이 52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부 택시 기사들이 실제 주행거리보다 요금을 더 부과한 뒤,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에 적발된 사례는 최근 3년간 17건으로, 이마저도 가족 등이 잘못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행정당국에 신고한 것이라서, 실제 부정 수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실태 조사와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차상/전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 대상 복지 제도는) 노인들이 이런 상황을 인지를 못 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사용 금액만큼 차감되는 정액제를 도입해 이 같은 부정 결제를 막고, 복지 수혜자들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남/제주도 택시행정팀장 : "전년도하고 올해 연초에 사용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조 작업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한 내용이 발견되면 저희가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적발 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제도 개선 필요”
    • 입력 2021-09-03 21:54:27
    • 수정2021-09-10 10:56:27
    뉴스9(제주)
[앵커]

'어르신 행복택시' 요금을 과잉 청구하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사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입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 시행 4년째가 되도록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합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만 70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

2018년 3월, 도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해 호응을 얻자, 이듬해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도입 첫해 15만 1천여 건이었던 이용 건수는 1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3만 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투입 예산도 첫해 7억 5천만 원에서 이듬해 5배 가까이 뛰었는데, 올해에만 추경 예산을 포함해 보조금이 52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부 택시 기사들이 실제 주행거리보다 요금을 더 부과한 뒤,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에 적발된 사례는 최근 3년간 17건으로, 이마저도 가족 등이 잘못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행정당국에 신고한 것이라서, 실제 부정 수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실태 조사와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차상/전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 대상 복지 제도는) 노인들이 이런 상황을 인지를 못 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사용 금액만큼 차감되는 정액제를 도입해 이 같은 부정 결제를 막고, 복지 수혜자들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남/제주도 택시행정팀장 : "전년도하고 올해 연초에 사용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조 작업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한 내용이 발견되면 저희가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적발 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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