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도시 소각장 증설…“폐기물 집중 우려”

[앵커]

경산의 한 농촌 마을에 쓰레기 소각장 증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존의 폐기물 시설들로도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석연치 않은 절차로 폐기물 시설이 또 들어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3곳이 들어선 경산의 한 시골 마을.

그런데 이곳에 하루 70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 증설이 추진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청도 지역 주민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소각장이 먼저 들어선 소각장과 사업자,운영방식 등이 다른데도 신설이 아닌 증설로 추진되면서 각종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합니다.

[박의수/경산시 용성면 : "(신설이라면) 입지 선정부터 주민 동의를 얻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기/청도군 금천면 : "다이옥신(1급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예측이나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경산시는 지역 쓰레기가 포화 상태인 데다 증설에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완/경산시 환경시설사업소장 : "2008년도 11월에 (제1소각장) 입지결정 고시 전 향후 증설까지 포함해 다 평가 완료하였고요. (이에 따라) 금해 증설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 같은 갈등은 이미 폐기물 시설이 몰린 농촌과 소도시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간에 적용되는 폐기물관리법의 경우 소각장 간 거리 등의 제한이 없어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내면 지자체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양원호/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 "환경적인 개념에서는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를 어느 정도 강력하게 해줘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이걸 기업에다 맡기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주민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