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외출 제한’ 위반…보호관찰관까지 폭행

■ 편의점 앞 난동 신고…붙잡고 보니 '전자발찌' 착용

경찰에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6일) 새벽 4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30대 후반 남성 A 씨가 또 다른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는데, 그의 발목에는 발찌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지난 2006년 5월 성범죄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4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 '위치 제한' 어기고 만취…단속 나온 보호관찰관 폭행

A 씨가 폭행한 사람은 창원 보호관찰소 소속 30대 남성 보호관찰관이었습니다. A 씨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을 벗어날 수 없는 외출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A 씨가 새벽 4시에 집 밖에 있었던 것. 보호관찰관은 이를 알고 A 씨가 있던 편의점 앞으로 찾아가 "집으로 들어가시라"라고 귀가를 종용하던 중이었습니다. 편의점은 A 씨의 집 주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보호관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렸습니다. 보호관찰관은 A 씨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보호관찰소 "외출제한 어긴 사실 실시간으로 파악해 출동"

출동한 경찰은 오늘(6일) 새벽 4시 10분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고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A 씨의 외출 제한 위반과 폭행 혐의를 함께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4월 출소 이후 외출 제한을 위반한 전력이 더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창원 보호관찰소는 A 씨가 새벽 3시쯤 집 밖으로 나갔고, 관제센터를 통해 외출 제한을 어긴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명의 직원이 나갔고 1명이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강윤성이 구속되는 등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에 '전자 감독 대상자'는 4,832명으로, 이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성범죄를 한 범죄자는 30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