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광역 조례’ 따라 보조금 분담…“재정 분권 역행”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광역 시·도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들이는 사업은 재원 부담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곤 하는데요.

최근 지방보조금법에서 분담률을 아예 광역자치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가당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충북 농민수당.

도비와 시·군비 비중을 4대6으로 정한 충청북도의 방침에 일부 시·군이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반쪽 시행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분담률은 곧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

[박재일/단양군 농업행정팀 : "농민수당 시행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고요. 단양만 제외될 수 없으니까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다만 낮은 재정 자립도상 재원 분담률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담률 조정을 더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보조금법에서 광역자치단체 재원이 들어가는 보조금 사업은 보조율을 광역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해섭니다.

기존에도 광역 조례에서 정한 보조율을 준용했지만, 상위법에서 아예 광역 조례에 따르도록 못 박으면서 지방 재정 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우려해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재정 분담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심의위원회 설치법이 발의됐습니다.

[이해식/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심의를 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단체는) 사실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을 해야 하는…. 서로 재정 상황을 놓고 토론하고 심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를 넘어, 지방 내에서도 광역과 기초단체 간 재정 분권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음성군, ‘자동차 부품 특화’ 용산산업단지 조성

13년째 답보 상태였던 음성의 용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음성군은 사업비 1,96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음성읍 용산리 일대 백만여㎡ 부지를 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시작됐지만 시행자 변경과 지구 해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음성군이 30% 지분을 출자하고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충청북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음성군은 이번 산단 조성으로 생산 파급 효과 2,200억 원, 일자리 700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호암공원에 시립미술관 건립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예정지가 호암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충주시는 최근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시민 선호도 조사와 입지 여건 등을 분석한 결과 호암공원이 최적지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술관은 총면적 4,572㎡ 규모로 193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앞서 2019년 성내동 관아공원 인근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토지 매입에 실패해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진모·최승원/영상편집: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