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⑤ 6년간 6조 5천억 원…“예상치 못한 큰 규모”

■ 주민숙원사업, 그동안 얼마나 썼나.

KBS는 <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 1편 ~ 4편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이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쓰여지는 실태, 그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주민숙원사업은 세금이 새어나가는 한 통로가 되고 있지만,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란 좋은 명분에 가려져, 또 예산이 통합 관리되지 않는 탓에, 그동안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왔습니다.

이에 KBS 취재진은 전국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년간 주민숙원사업의 전체 사업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4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6조 55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전체 규모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는 전국 228곳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많이 집행한 걸까요?

■ 지역별 편차 크게 나타나

사업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산 감시가 활발한데다, 애초에 도로와 하천 같은 기초 제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심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모두 148개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난 6년간 6조 5,500억 원, 1년에 대략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가 1조 3,958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전라남도 1조 3,136억 원, 경상남도 7,010억 원, 충청남도 6,528억 원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기초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경상북도에 23곳, 전라남도에 22곳이 있습니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관련 예산 집행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이유입니다.

소속 기초 자치단체 수가 11곳으로 절반 수준인 충청북도는 5,911억 원이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별로 보면 예산을 가장 많이 쓴 곳은 해남군이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6년간 2,65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안동시 1,675억 원, 홍천군 1,655억 원, 포항 1,490억 원, 합천 1,295억 원 순이었습니다.

* 취재 대상 모든 기초자치단체별 주민숙원사업 건수와 규모는 기사 말미에 있습니다.

■ 예산전문가들 "예상치 못한 액수...철저한 검증 체계 필요"

주민숙원사업 전부가 예산이 허투루 쓰인 사례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숙원사업이 구조적으로 제대로 검증, 관리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에서 '6년 간 6조 5천억원'이란 액수는 놀라운 규모라고 예산 감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이 사업들 상당수가 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큰 사각지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차라리 이럴거면 이 돈으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주는 게 훨씬 지역에 보탬이 아닐까 싶어요."

가정이지만, 만약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면, 주민 한 사람에게 얼마씩 지급될 수 있었을까요?

해남군민은 매년 65만 원, 순창군민 53만 원, 합천군민 49만 원, 영양군민은 47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인 가족일 경우, 한 가구당 매년 최대 200만 원 넘게 받을 수도 있었을 정도의, 큰 예산이었던 셈입니다.

예산감시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라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이렇게 규모가 큰 예산이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거죠. 주민숙원사업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예산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 집행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취재진이 파악한 6년 간 6조 5천억원은, 실제 집행된 예산의 '최소값'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개념이 모호하고, 자치단체마다 담당부서도 여러 곳으로 쪼개져, 담당 공무원들조차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취재의 정보 공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에도 예산이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 담당 공무원들 "솔직히 이 사업이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전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사업 성격은 같은데, 사업 이름이 달라서 안 알아봤어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포함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취재진이 자치단체 100여 곳을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했지만, 공무원들 스스로 정보 누락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조차 어디서 얼마서 썼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주민숙원사업이 대폭 상승한 자치단체를 전해드립니다.

■ 기초자치단체별 주민숙원사업 건수와 예산총액 (2014년~2020년)

서울시 부존재, 부산시 부존재, 대전시 부존재

【대구시】

달성군 154억 (인구 26만 1659명)

【광주시】

동구 200억 (인구 10만 3333명)

【인천시】

옹진군 265억 (인구 2만 373명)
강화군 149억 (인구 6만 9324명)

【울산시】

북구 295억 (인구 21만 7,920명)
울주군 87억 (인구 22만 1955명)

【세종시】

세종시 510억(인구 36만 5,309명)

【경기도】

양평군 570억 (인구 12만 954명)
화성시 369억 (인구 87만 5987명)
연천군 357억 (인구 4만 2942명)
여주시 327억 (인구 11만 2289명)
포천시 287억 (인구 14만 8296명)
이천시 278억 (인구 22만 2883명)
용인시 270억 (인구 108만 325명)
안성시 227억 (인구 18만 9641명)
남양주 217억 (인구 72만 7221명)
평택시 187억 (인구 55만 4511명)
양주시 171억 (인구 23만 5828명)
광주시 131억 (인구 38만 5808명)
시흥시 51억 (인구 51만 1807명)
성남시 44억 (인구 93만 1931명)
안산시 42억 (인구 65만 4477명)
가평군 40억 (인구 6만 2383명)
구리시 9억 (인구 19만 3662명)
하남시 9억 (인구 31만 365명)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부존재

【경상북도】

안동시 1675억 (인구 15만 7534명)
포항시 1490억 (인구 50만 3344명)
김천시 1216억 (인구 14만 130명)
상주시 1162억 (인구 9만 6019명)
의성군 925억 (인구 5만 952명)
울진군 727억 (인구 4만 8125명)
경산시 671억 (인구 26만 7935명)
영주시 664억 (인구 10만 2258명)
영천시 652억 (인구 10만 1881명)
예천군 614억 (인구 5만 5846명)
청도군 565억 (인구 4만 1736명)
칠곡군 495억 (인구 11만 4021명)
성주군 478억 (인구 4만 2880명)
영양군 450억 (인구 1만 6350명)
군위군 383억 (인구 2만 2853명)
봉화군 331억 (인구 3만 969명)
청송군 293억 (인구 2만 4774명)
구미시 270억 (인구 41만 3813명)
영덕군 258억 (인구 3만 5678명)
울릉군 256억 (인구 8976명)
문경시 246억 (인구 7만 1045명)
고령군 202억 (인구 3만 792명)
경주시 178억 (인구 25만 2344명)

【경상남도】

합천군 1295억 (인구 4만 3228명)
함안군 554억 (인구 6만 3039명)
거창군 522억 (인구 6만 1399명)
진주시 448억 (인구 34만 7407명)
함양군 431억 (인구 3만 8665명)
고성군 417억 (인구 2만 7005명)
창녕군 381억 (인구 6만 389명)
남해군 380억 (인구 4만 2538명)
하동군 355억 (인구 4만 3896명)
의령군 310억 (인구 2만 6475명)
산청군 275억 (인구 3만 4539명)
통영시 246억 (인구 12만 6141명)
창원시 185억 (인구 103만 4150명)
사천시 172억 (인구 11만 243명)
거제시 151억 (인구 24만 2555명)
밀양시 115억 (인구 10만 3891명)
김해시 110억 (인구 53만 9226명)
양산시 58억 (인구 35만 3798명)

【전라남도】

해남군 2650억 (인구 6만 7797명)
무안군 923억 (인구 8만 9675명)
장성군 861억 (인구 4만 3715명)
나주시 858억 (인구 11만 6670명)
고흥군 819억 (인구 6만 3124명)
곡성군 627억 (인구 2만 7754명)
담양군 616억 (인구 4만 6314명)
여수시 535억 (인구 27만 7752명)
순천시 532억 (인구 28만 1878명)
함평군 503억 (인구 3만 1418명)
영암군 500억 (인구 5만 3108명)
광양시 473억 (인구 15만 643명)
화순군 433억 (인구 6만 2439명)
장흥군 428억 (인구 3만 6876명)
완도군 386억 (인구 4만 9171명)
신안군 367억 (인구 3만 8551명)
진도군 343억 (인구 3만 242명)
영광군 342억 (인구 5만 2288명)
강진군 326억 (인구 3만 4099명)
구례군 266억 (인구 2만 5161명)
보성군 265억 (인구 3만 9734명)
목포시 88억 (인구 21만 9944명)

【전라북도】

순창군 865억 (인구 2만 7120명)
무주군 775억 (인구 2만 3834명)
익산시 655억 (인구 27만 9517명)
남원시 617억 (인구 7만 9933명)
정읍시 604억 (인구 10만 7169명)
고창군 515억 (인구 5만 3739명)
임실군 460억 (인구 2만 6973명)
김제시 317억 (인구 8만 1347명)
장수군 260억 (인구 2만 1811명)
군산시 220억 (인구 26만 6026명)
부안군 214억 (인구 5만 1244명)
진안군 117억 (인구 2만 5063명)

전주시, 완주군 부존재

【충청북도】

청주시 644억 (인구 84만 7965명)
옥천군 665억 (인구 5만 287명)
보은군 656억 (인구 3만 2004명)
제천시 618억 (인구 13만 2090명)
괴산군 613억 (인구 3만 7101명)
영동군 509억 (인구 4만 6139명)
충주시 313억 (인구 20만 9646명)
진천군 305억 (인구 8만 4904명)
음성군 241억 (인구 9만 2224명)
단양군 148억 (인구 2만 8513명)
증평군 33억 (인구 3만 6406명)

【충청남도】

당진시 1039억 (인구 16만 6805명)
서산시 994억 (인구 17만 6360명)
서천군 758억 (인구 5만 1036명)
공주시 656억 (인구 10만 3386명)
청양군 497억 (인구 3만 429명)
예산군 490억 (인구 7만 7241명)
홍성군 460억 (인구 9만 9465명)
논산시 444억 (인구 11만 5155명)
보령시 321억 (인구 9만 8726명)
금산군 233억 (인구 5만 783명)
태안군 136억 (인구 6만 1890명)
부여군 199억 (인구 6만 4220명)
아산시 186억 (인구 32만 2158명)
천안시 85억 (인구 65만 7250명)
계룡시 27억 (인구 4만 3279명)

【강원도】

홍천군 1655억 (인구 6만 8489명)
정선군 478억 (인구 3만 5838명)
인제군 420억 (인구 3만 2034명)
삼척시 380억 (인구 6만 3825명)
강릉시 345억 (인구 21만 3025명)
횡성군 335억 (인구 4만 6635명)
양구군 326억 (인구 2만 1972명)
춘천시 307억 (인구 28만 2714명)
영월군 276억 (인구 3만 8055명)
원주시 270억 (인구 35만 5767명)
평창군 235억 (인구 4만 1050명)
고성군 206억 (인구 2만 7005명)
철원군 185억 (인구 4만 3691명)
화천군 122억 (인구 2만 4342명)
속초시 95억 (인구 8만 2391명)
양양군 94억 (인구 2만 8086명)
동해시 50억 (인구 9만 56명)
태백시 12억 (인구 4만 1295명)

【제주도】

서귀포시 819억 (인구 18만 3015명)
제주시 1274억 (인구 49만 286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