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② 거제시가 허위 공문 작성해 “사업자 적자” 보고

[앵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연속보도입니다.

자치단체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준 만큼 사업자가 얻은 개발 이익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용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낮추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경상남도에 제출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300만 원대 반값 아파트의 개발 이익금 산정을 위해 거제시가 2019년 경상남도에 제출한 사업비 정산 내역입니다.

2016년 경상남도 1차 감사 때 보다 개발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민간 사업자가 76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게 거제시의 결론입니다.

거제시가 꼽은 항목은 초등학교 땅값입니다.

2016년 27억 원에서 2019년 48억 원으로, 21억 원 치솟았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해당 땅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이 학교를 함께 이용할 인근 천 가구 규모의 다른 아파트 단지 사업자와 나눠 57대 43 비율로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비율로 계산해보면 반값 아파트 사업자가 실제 낸 돈은 27억 원에 불과합니다.

[박원석/거제시 도시계획과장 : "지분율이 (나눠져) 있는 거는 우리 직원이 파악을 못 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파트 용지 매입비도 석연치 않습니다.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보고한 아파트 용지 매입비는 2016년 310억 원, 2019년에는 353억 원으로, 43억 원이 늘었습니다.

취재진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업시행자의 내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용지 매입비는 3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3년 동안 추가 매입한 땅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가, 2018년 전후로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잔여 부지 8필지 4만 천 평을 모두 12억 원가량 되판 돈을 빼면 용지 매입 비용은 353억 원이 아니라 298억 원이 되는 겁니다.

거제시가 토지 취득세 내역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형/변호사 : "허위인 점을 알면서도 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작성을 행사한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도…."]

거제시는 사업자가 낸 자료를 토대로 보고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사업자는 거제시 잘못으로 떠넘깁니다.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 대표/음성변조 : "거제시에서는 해석을 잘못했더라고요. 당신들 왜 이런 걸 해서 말이야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황당하다, 우리 재무제표 서류를 뻔히 나오는데…."]

당시 감사를 진행한 경상남도도 허위 보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시군에 감사를 나가서 서류가 부족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허위 서류를 받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수사 의뢰는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앵커]

그럼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을 취재하고 있는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보도했지만, 개발 이익 환수라는 방식, 좀더 쉽게 설명해주시죠.

[답변]

개발 이익 환수는 일종의 토지 공개념이라는 관점에서 1990년대 나왔던 개념입니다.

개발 사업을 통해 땅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른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거제시 반값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아파트 예정지는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용도지역으로 보면 개발할 수 없는 농림 지역이죠.

[앵커]

땅값이 매우 쌌겠네요,

[답변]

네, 이 땅의 애초 가격은 3.3제곱미터에 80에서 90만 원입니다.

거제 도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값이 3, 4백만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4분의 1 수준인데요.

아무리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이 땅에 개발을 허가해준다면 특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반값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 가구 수의 3분 1인 580가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300가구 정도는 일반 분양을 했거든요,

일반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는 8백만 원 초반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싸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특혜를 주는 대신, 개발이익금 환수를 조건으로 달았군요,

[답변]

맞습니다.

거제시는 애초 이 사업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면 아파트 주변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수금이 0원이 됐으니, 받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시는 시민들의 세금인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앵커]

개발 이익금을 환수받으려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사업비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텐데요,

[답변]

네, 개발 이익금 산정은 간단합니다.

사업자가 벌어들인 돈, 전체 매출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등을 빼면 되는데요,

그리고 남은 돈의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거제 반값 아파트의 경우 10%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수익률이 10% 넘어야 돈을 환수받을 수 있는 거죠.

사업자는 정산 과정에서 사업비를 많이 썼다고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환수해야 할 돈이 없거나,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가 사업비 정산을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업자 쓴 사업비용을 부풀린 정황들이 나오니,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후속 취재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