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 권한 남용…국민 위한 권력기관 개혁 계속돼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재정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코로나’ 예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등은 ‘적당히 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며 “회복과 도약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선진국다운 국가 재정의 역할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 등을 골자로 한 경제 대화해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축으로 한 ‘경제사회부흥전략’ 추진도 제안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서민·자영업자의 이자 감면과 취약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지원도 필요하다”며 한국은행과 정부에 정책금융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후속 언론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