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⑦ 주민숙원 예산,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많이 써

[앵커]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분석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많이 쓰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예산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주민숙원사업이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발전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각 시군의 주민 1인당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따져봤습니다.

전체 총액으로는 하위권이었던 울릉과 영양, 군위군이 1인당 예산을 가장 많이 썼고 의성과 울진, 청도, 상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 하지만 울릉은 9.2, 군위는 7.3, 영양 5.7%로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1인당 예산 집행액 순위와 재정자립도 하위 순위를 따져보면 10곳 중 무려 8곳이 겹칩니다.

이런 현상은 경북뿐 아니라, 경기와 강원, 경남, 전남 등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나타나는데 평균 70% 이상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사업 효과와 절차가 불투명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더 많이 썼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작 필요한 곳으로 예산이 가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농어촌 지역 일수록 예산을 잘 써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잘 쓸 지를 고민하지 않고, 밀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특정 주민들에 집중되면서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 "누가 돈을 버는 가를 생각해봐야 해요. 지역에 혜택을 봐야 하는데, 결국은 땅 주인하고 건설업자잖아요."]

농어촌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지만 정작 막대한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면서 소멸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