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위해”…‘국회 양원제’ 논의 본격화

[앵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균형발전'인데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에 '지역 대표형'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국회는 모두 300명으로 구성된 '단원제'입니다.

일정한 인구 수로 나눈 선거구에서 253명을 뽑는데, 인구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시종/지사 : "우리나라가 갈수록 수도권 공화국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 단원제는 인구 중심만으로 되어있어서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고…."]

양원제가 도입되면, 17개 시·도에서 2, 3명씩 고르게 의석을 나눠 '지역대표형' 상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상원에서 예산과 법률안 심사를 주도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상원의원은 정당의 직책을 맡거나 내각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정치적인 판단에서 자유롭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은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의원을 뽑고, 상원에서 처리한 안건의 재심사 권한을 부여해 견제 장치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성호/전 한국행정연구원장 : "G7 국가는 모두 양원제 국가입니다. GDP 15위 국가 중에 단원제 국가는 오직 중국과 한국뿐입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일부 대권 주자들도 양원제 도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원제 도입이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상호/서원대학교 교수 : "(새 제도로 인한) 혼란과 중첩성, '똑같은 일을 왜 두 번을 하지?' 이런 정치적인 소모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요구와 함께 국회 양원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