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⑥ ‘우연의 일치?’…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숙원사업 대폭 증가

■ 사업 예산이 3년 만에 '5배' 올라, 이유는?

<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시리즈 앞선 보도에서 전해드린 대로, 취재진이 최초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밝혀낸 지난 6년 간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6조 5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지자체별로 또 연도별로 비교해보니 '특이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2018년을 정점으로 연도별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을 집행한 자치단체 146곳 가운데 83곳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2018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KBS가 지자체별로 연도별 주민숙원사업 예산 증감을 검토해보니 2018년을 정점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다.

예컨대 경북 문경시의 경우 2015년 18억 3,700만 원이던 예산이 2018년 95억 9,2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같은 사업의 예산이 3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전북 익산은 2015년 29억 3,600만 원이던 사업이 2018년 140억 원으로 4.7배, 경기 남양주는 2015년 8억 5,100만 원에서 2018년 45억 7,900만 원으로 5.3배 늘었습니다. 경북 안동시는 2015년 146억 원에서 2018년 417억 원으로 2.8배 늘었습니다.

안동시는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예산 총액이 가장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을 정점으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이 발견된 곳은 모두 83곳에 달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급감한 곳도 있고 소폭 증가한 곳도 있지만, 2018년까지 2,3년 동안에는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이 발견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산 편성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3년 연속 급증 패턴, 그것도 3년만에 4~5배까지 증가하는 현상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 인구가 줄고 있고 마을의 숫자도 그대로인데, 주민숙원사업 예산만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증가폭이 컸던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담당 부서도, 예산 담당 부서도 모두 "과거의 일이라 잘 모르겠다"면서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주민숙원사업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스스로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A 지자체 예산 담당자 "사업 부서 요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많이 해결해드린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죠." B 지자체 실행 부서 담당자 "이렇게 대폭 늘어난 건 아주 드문 경우죠. 제가 봐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예산 늘어

2018년,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2018년 예산은 2017년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2018년 초 각종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신속집행 제도 때문에 상반기에 공사가 몰립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 즈음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단계에 있었습니다.

예산 전문가들은, "왜 하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이 늘었나"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늘어났다면 그것은 당연히 선심성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불투명하게 결정되는 사업이 선거를 앞두고 늘어난 거잖습니까."

하승수 대표는, 공적인 예산이 자치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많이 집행해주면 더 강력한 지지를 얻어내겠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종의 표를 사는 매표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지방 민주주의를 심히 왜곡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숙원사업' 예산 감시 필요

내년 6월이면 8회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9월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한창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아무런 감시도 없고, 편성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쓰고 싶은 깊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산 전문가들은 여전히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이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현직 지자체장의 내년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사업 검증과 예산 편성 감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