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심상정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그 이유 알지 못해…오히려 현 정권에 단호히 책임 물어야”

-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결할 대통령 될 것
- 34년간의 양당정치, 기득권 정치 종식해야
- 정의당 지지율 정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을 것
- 윤석열, 내가 화났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혹 불식 시킬 근거 제시해야 할 때
- 양당만이 참여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 잘 안될 것... 소수당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9월 9일 (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오태훈 : 내년 대선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 움직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후보 등록 시작하고 경선 통해서 10월 6일에 최종 후보 선출한다고 하는데요. 대권 도전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결해서 출마 각오, 또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 오태훈 : 지난번에 스튜디오 나오셨을 때는 숙고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바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 심상정 : 네, 오늘은 또 여기 전남에 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시군요.

▶ 심상정 : 네, 네.

▷ 오태훈 : 보니까 2007년부터 지금 14년 동안 4번의 대권 도전을 선언하셨거든요.

▶ 심상정 : 그러니까 2번은 예비고사에서 탈락했고요. 이제 준비를 해서 국민들께 국정 운영을 맡겨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입니다.

▷ 오태훈 : 그러시군요. 이번에는 어떤 각오로 임하십니까?

▶ 심상정 : 우리 국민들 다 같은 생각이신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하면 붕괴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무슨 단편적인 한두 가지 정책으로 가능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전환해야 하고 문명을 전환해야 할 과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정치를 해 오면서 큰 정당 가서 판을 엎어보라는 말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시민과 멀어지는 길이고 또 미래를 포기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 그런 저의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7년 이후 3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권력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34년간의 양당 정당에 대한 국민의 최종적인 평가가 내려졌다고 봅니다. 바로 내로남불 정치, 불평등 정치로 이제 요즘에 시민들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려고 저렇게 싸움박질하는 거지 우리 국민들 안중에도 있나. 이제는 이번 대선은 이런 34년 동안의 기득권 정치, 양당 과대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의 삶을 살피는 정치를 시민들 스스로 밀고 가셔야 한다.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시민들이 밀고 가는 미래 정치의 수단으로 저와 정의당을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호소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20년 정치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정치인 평가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좀 초심 같고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또 하기도 합니다. 심상정 의원께서 바라보셨을 때 내가 변함이 없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건 어떤 모습인지 좀 말씀해주신다면요.

▶ 심상정 : 뭐 변함이 없는 것은 정말 좋은 정치로 우리 시민들의 삶도 선진국을 만드는 게 저의 변함없는 꿈이고요. 그리고 변화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초지일관으로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왔는데 우리가 서구, 유럽의 복지 국가 모델을 추구해왔지만. 그래서 저희 정의당의 노동과 복지 정책으로 사실 복지가 많이 늘었지만 불평등은 더 심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의 불평등, 격차 이것을 줄이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진보 정당인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으로 미뤄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와 정의당이 크게 성찰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자각이 늦었다고 해서 이 기후위기 문제를 늦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은 아직까지도 기후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절박한 마음으로 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어떤 전망, 비전 그리고 우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태훈 : 양당의 대안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부터 현재 정의당까지 지지가 상당히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많이 있었고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정의당 상황 보면 항상 똑같은 거 아니냐. 항상 심상정만 나오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 심상정 : 그러니까 뭐 저로서도 최선을 다해왔는데 작은 정당이 전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고 그중에서도 정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다양성의 정치가 필요하고 지금 뭐 청년 문제나 또 젠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기성 낡은 정치 세력이 대변한다고 말로만 하지 사실 청년의 미래를 빼앗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성의 정치로 가야 하고 그게 시대정신이라는 걸 다 인정해서 우리가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거대 양당에 의해서 이런 촛불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됐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저희 정의당이 지난 작년 총선에서 9.7%, 그러니까 1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거든요. 국민들의 정의당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작년에 비례연합당 폭거로 좌초된 이후에 사실 우리 당의 좌절이 컸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고 또 제가 당 일선에서 대표직을 물러나면서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우리가 잘 치르면서 우리 정의당이 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인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든 진보든 가릴 것 없이 우리 시민들은 양당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좀 힘을 내기를 바라고 계시다고 보고요.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폭넓은 정의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제가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한 말씀하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다양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흥행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정의당의 경선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심상정 : 내일모레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하고요. 이제 이달 30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되면 10월 1일부터 투표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7일에 1차, 2차로 가면 11일에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대선 1호 공약으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신노동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신다면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강한 기본권, 시민권을 부여해서 이제 시장 안에서 우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는 70년 동안 농지개혁 이후에 부재한 토지 정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제가 신노동법을 공약을 냈는데요. 지금 노동법은 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노동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노동자들이.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그 노동법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쥐어주기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고 저도 25년 노동운동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노동법을 다 살려내도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700만이나 됩니다. 뭐 작가와 같은 그런 프리랜서분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고용 관계로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은 다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노동법을 기본법으로 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삶도 선진국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 4일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EU 유럽연합은 지금부터 30년 전 93년도에 주 4일제를 이미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4일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뭐 1시간이라도 더 해야 먹고살 수 있는 비정규직, 또 젊은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평등수당을 제공하도록 하고 또 근로기준법을 피하고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이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으로 쪼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적용이 가능한 16시간 이상은 최소한 보장하도록 하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도 제가 이 신노동법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SNS라든가 커뮤니티에서는 그 주 4일제 제안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찬반 논쟁이 뜨거워요. 하면 참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거 임금 삭감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꽤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심상정 :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가 지금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 강국이고 문화 강국입니다. 그런데 GDP만 세계 10위권이지 우리 시민의 삶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다 최악이에요. 자살률 1위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 1위, 산재사망사고 최고, 남녀 임금 격차 최고 그다음에 출생률 최저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 목숨을 가벼이 생각하는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이렇게 불평등과 격차가 방치되는 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 국가인가. 또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이것을 묻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주 4일제는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면 당연히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비정규직, 또 초단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이렇게 착취해온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주 4일제와 함께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와 같은, 또 평등수당과 같은 이런 정책들을 병행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신노동법에 이제 주 4일제를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요구도 담았고 또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초단시간 노동을 금지해서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앞으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심상정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오태훈 : 먼저 지금 치고 나가는 양당의 대선 경선 상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 시작한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지금 압승을 충청에서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낙연 후보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 부분 여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 심상정 : 뭐 저도 제 앞가림이 바빠서 여당 선거 잘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정말 너무 실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촛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역대 정권 중에 부동산 가격 최대 폭등했고 특히 다주택자가 가장 많이 양산된 정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고통 받고 또 제가 지방 다녀보니까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강남 부자들 집값 깎아주는 데 앞장서고 있고 또 최근에 손실 보상 없는 손실보상법 만들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원청 경영자 책임은 또 빼놓고 이렇게 핵심은 뺀 개혁 코스프레법만 양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은데 대선 주자들이 이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건지,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은 뭔지, 또 당면한 개혁 후퇴에 대한 어떤 의지는 뭔지 이런 것은 들어볼 수 없고 과거 끄집어내고 또 뭐 여러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하니까 저는 실망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본선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다음 이 미래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권인가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을 겁니다.

▷ 오태훈 : 앞서 호남에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좀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호남에서 아무래도 민주 정부에 대한 갈망들도 많이 있었고 지지도 높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민주당과 단일화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 심상정 : 저희 정의당은 정책과 비전이 같으면 공조하고요. 또 다르면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촛불 이후에 촛불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과감한 개혁을 약속하셨어요. 정의와 공정과 또 평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의당이 민주당 왼쪽에서 과감한 개혁을 견인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개혁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내로남불 정치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우리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런 34년 동안 권력을 번갈아 잡고도 우리 시민의 삶을 후진국 삶으로 이렇게 방치시킨 책임을 오히려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최소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삼분지계를 만들어주셔서 승자 독식, 양당 정치는 이제 끝내고. 그거는 권력 투쟁에만 유리하지 승자 독식, 양당 정치에는 국민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 정치 끝내고 이제는 다당제, 시민의 뜻이 골고루 반영되는 다당제를 기본으로 한 책임 연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상정과 정의당을 도구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야권, 뭐 범야권 이래서 정권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한 고발사주 의혹으로 상당히 좀 지난주부터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상황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심상정 : 글쎄요. 대선 유력 주자들이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공작 정치에 관한 의혹 이런 것으로 이제 뒤범벅이 돼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보는 마음이 진짜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굉장히 격앙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의혹에 대해서 뭐 하나 해명된 게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셔야 할 일은 내가 화났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셔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후보직 사퇴하셔야죠. 그리고 정치를 떠나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정은 공작 정치의 줄임말이었냐.’ 이렇게 지금 네티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점을 고려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후보이시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수사에 빨리 협조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그리고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거 논의하겠다면서 여야가 8인 협의체 구성 완료했고 27일 처리하기 전까지 협의 활동 이어간다고는 하는데 이 협의체에서 정의당은 지금 빠져 있잖아요.

▶ 심상정 :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민주당이 180석이 되고 나서 나쁜 버릇이 생겼습니다. 국회에는 민주당 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 기본법 아닙니까? 그리고 정의당이 올바른 정책과 방향을 계속 제시해왔어요. 그렇다면 이 언론중재법은 절차도 중요합니다.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충분히 존중하고 또 언론 주체들과 시민사회계의 목소리를 포괄해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또 양당 간에 문 걸어잠그고 지금 협의해서 대충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양당 협의체하고 상관없이 언론 주체들, 언론현업 5단체와 또 국회의원들이 연속 토론회를 통해서 언론중재법의 바람직한 내용을 계속 제기해나가면서 지금 8인 협의체를 견제하고 또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왜 심상정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끝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 심상정 : 이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처음 정치도 안 해본 분들이 준비 없이 나오는 그런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자격을 갖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시대정신을 앞장서 제시해 왔고 미래를 준비해 왔고 또 정당을 넘어서 협력할 수 있고 또 준비해 온 저 심상정이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너는 전환의 정치의 가장 적임자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기존 권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국민들이 쥐어주시는 권력에만, 그 힘에만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큰 정당이 아니라도 20년 동안 신념을 지켜오고 준비해 온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 바로 지금 이 전환의 정치에 필요하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 시민을 위한 정치로 정치를 대전환하는 데 저와 정의당을 다리로 써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고맙습니다.

▷ 오태훈 :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