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온라인 플랫폼’ 규제…“기울어진 운동장” 연내 손 보나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8일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10.06%, 7.87% 하락하며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2조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등 여권발 플랫폼 규제 이슈가 부각된 탓입니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 이후 여권의 칼 끝은 이제 국내 빅테크 기업을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회에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 불리는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석달 뒤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에서 연내 처리될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것"

민주당 지도부는 정기국회에서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를 호언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연 비대면 시대, 파이를 넓히고 있는 플랫폼 사업체에 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을 내세우고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우선 정기국회 구상과 로드맵을 밝히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수수료 문제에 손을 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송영길 당 대표도 7일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 축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소수 플랫폼 기업이 국내 온오프라인 시장을 모두 독점하는 승자 독식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7일,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토론회 서면 축사)

■ "입점업체에 갑질하면 위반 금액 2배까지 과징금"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법안은 8건이 계류중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정위 정부안으로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돼 정무위원회에서 지난4월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임점업체에 갑질하면 법 위반 금액에 2배(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고, 플랫폼 사업자에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금지행위도 명시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쓰게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며 "법안에 수수료 제한 내용은 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추후에 갑자기 수수료가 바뀐다든지 등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국회의원이 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5건, 국민의힘 1건, 정의당 1건 있는데, 방통위를 규제 주무부처로 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안을 제외하면 모두 공정위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 "국감 여론 환기로 연내 처리"…부처 소관 다툼은 변수?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하반기 국회운영 당 워크숍에서도 이번 정기국회 때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집중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들에게도 들어보니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에서 플랫폼 업체의 갑질 행태가 지적되고 여론이 환기되면, 탄력을 받아 12월에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것으로 민주당 관계자는 전망했습니다.

다만, '혁신과 시장 경쟁 역행'이란 업계 반발과 함께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법안 취지에 여권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그 법을 담는 그릇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방통위가 주무부처 다툼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두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방위원회에서 모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중 규제' 우려에도 올해 내내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정무위와 과방위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 모두 본인 상임위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과 정부, 청와대가 막판 논의중에 있다고는 합니다. 이견이 지속될 경우 우선 각 상임위에서 모두 제정법을 심사를 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 또 다시 조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